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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청 발의했던 곽상도, 文에 감사해야”... 곽 “웃기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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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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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은 수사 기소 분리 후 수사청 신설안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 “유 전 의원도 바른미래당 대선 후보 시절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청 신설 공약을 냈던 점, 곽상도 의원은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했다. 이들이 바라던 바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뤄줬으니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이러한 움직임에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다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던 이 ‘분리’ 법안을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이는 몰라도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감사라니, 정말 웃기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비판에 대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과 내가 발의한 수사청 법안은 근본적으로 다른 법안”이라며 “2018년 11월 대표 발의했던 수사청 법안은 수사기관을 단일화(검찰의 직접수사 영역과 경찰수사 영역)해서 국민들에게 두 번 수사 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때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등 개정은 정부, 여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워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과정에 수사청법을 제안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게 현 정부 여당이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고 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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