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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다음 주 4차 재난지원금 포함 추경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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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 공개…대출 연장ㆍ이자 유예 연착륙 방안

이투데이

10일 오전 계속되는 한파와 코로나19로 인해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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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통계를 공개한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추경안을 내놓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집중 지원,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ㆍ접종을 비롯한 방역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5조 원 플러스 알파(α)’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급적 3월 중에는 재난지원금 집행을 시작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같은 날 통계청은 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에는 강도 높은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내수 부문이 취약했으나, 수출 부문에서 호조가 이어지고 있어 경기 회복세가 감지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4일 ‘2020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발표한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직전 분기 대비) 속보치는 -1.1%, 2020년 성장률은 -1.0%였다.

수출과 산업활동동향 등 확정된 지표를 반영한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성장률이 얼마나 조정될지가 관심이다.

지난해 GDP 디플레이터(명목GDPㆍ실질GDP)가 확정되면서 2020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통계도 공개된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을 3만1000달러대로 추정했다. 이는 2019년 3만2115달러보다 감소한 것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3월 말로 종료되는 대출 만기 연장ㆍ이자 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연장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추후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장기ㆍ분할 상환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잔존 만기가 유예 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조기 상환, 차주가 상환 방법ㆍ기간 결정 등이 5대 원칙이다.

[이투데이/이주혜 기자(winj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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