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 '올인'한 北…김정은式 자력갱생 성공할 수 있을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새로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한 북한이 경제 발전에 '올인'하고 있다. 경제를 총괄하는 내각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간부에 대한 경제실무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폐쇄적인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는 이같은 노력도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27일 "경제지도 일꾼(간부)들을 위한 원격 재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1기 원격 재교육이 2차에 걸쳐 진행됐다고 밝혔다. 경제부문 간부 재교육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운영하는 원격교육 홈페이지 '리상'을 통해 이뤄지며 간부들은 6개월 동안 강의를 듣고 시험을 통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북한이 경제 간부들을 위한 재교육에 나선 것은 최근 김정은 당 총비서가 경제 발전을 통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김 총비서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 8기 2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경제계획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신랄히 질타하고 당 경제부장을 1개월만에 교체하는 강수를 뒀다.

최근 열린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도 김덕훈 내각총리 주재 하에 기업의 독자적인 생산·경영활동을 경제적·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또 내각·경제기관들이 올해 경제계획 작성 과정에서 소극·보신적 경향을 보인 원인을 분석하고 올해 경제계획 수행을 위한 대책들도 제시했다. 김 총비서가 아닌 김 총리가 회의를 주재한 것은 경제를 주도하는 내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한은 2017년부터 시작된 대북제재와 자연재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난을 겪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이 130만톤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제재 해제가 요원한 가운데, 북한이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 발전에 나서고 있는 배경이다.

단 폐쇄주의적 경제 체제 하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온라인 시리즈 보고서 '북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왜 실패했을까' 에서 "자력갱생식 전통 산업의 핵심인 금속과 화학공업의 발전을 경제 건설의 중심 과업으로 내세운 데서 알 수 있듯 계획의 기본 방향은 여전히 퇴행적"이라며 "경제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매우 강하게 강조한 것도 시장화와 경제관리방법 개혁을 후퇴시킬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결과는 막대한 인력과 자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악화되는 경제 상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비핵화와 대외개방을 포함한 완전히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북한 경제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