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 승패 가를 3대 변수는 ①야권 단일화 ②재난지원금·백신 ③투표율·샤이 진보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지는 4월 보궐선거가 한 달 남짓 남았다.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여야는 사활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국정 동력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힘 등 야권은 국정 독주를 막기 위해 물러섬 없는 혈투를 준비하고 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민심은 요동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범야권이 단일화에 매달리는 사이 여당 후보가 초반 열세를 딛고 일어서며 선거 분위기는 비등해졌다. 당초 선거의 귀책사유가 여당에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이 또한 언제 변할지 모르는 난기류다. 선거 막판까지 온갖 정치 공학적 변수들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어느 이슈 하나가 폭발력을 가지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 한 게임이 된다. 특히 압도적인 여당 우위의 정치지형도에서는 더욱 그렇다. 선거 당일까지 표심을 좌우할 변수들을 짚어봤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여야 맞상대로 유력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좌)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각각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

▶야권 후보 단일화

이번 보궐선거 초미의 관심사는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한 야권의 후보 단일화다. 야권이 단일 후보로 누구를 선출하느냐에 따라 서울 선거 구도와 그에 따른 판세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여당의 대표선수로는 당 경선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유력하다. 당내 경선 파트너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여론조사 대결에서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앞서 있다. 이런 박영선 후보를 맞상대로 현재 여론조사상에서 경쟁력이 있는 야권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다.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후 야권 후보 서울시장 적합도에서 1위를 놓친 적이 없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2월 8~9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만 봐도 야권 후보 적합도에서 안 대표는 27.3%를 얻으며 나경원 경선후보(15.1%), 오세훈 경선후보(13.1%)를 오차범위 밖에서 여유 있게 제쳤다(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 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는 ±3.5%p).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 순서는 바뀌지 않았다. 한국리서치가 한국일보 의뢰로 2월 4~6일 3일간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안 대표(19.5%), 나 후보(12.9%), 오 후보(9.2 %) 순이었다(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는 ±3.5%포인트). 때문에 여야의 양자대결이 이뤄진다면 박영선 vs 안철수 구도가 형성될 확률이 큰 것이 현 시점에서의 여론 기류다. 야권 단일화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려진 바는 없지만 민심의 향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 여론대로라면 안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들과의 단일화 경쟁에서 유리한 측면이 높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의 경우 여야 서울시장 예비후보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전체 1위는 박 후보(25.8%)였다. 박 후보는 2월 들어 다자구도를 전제로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에 우위 현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화가 더욱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단일화가 야권의 서울시 탈환에 만능키도 아니라는 점을 엿보여준다.

실제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도 박 후보는 전혀 뒤지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15~16일 양일간 한길리서치가 MBN 의뢰로 조사(서울시민 807명 대상)한 결과에서는 박 후보와 안 대표는 각각 39.3%와 39.4%를 얻으며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4%p).박 후보의 출마선언 전에는 안 대표의 우위가 뚜렷했지만 양상이 달라진 분위기다. 두 사람의 양자대결에서 안 대표가 박 후보를 앞서는 결과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 현재 두 사람의 선거 판세는 오리무중이나 다름없다. 문화일보가 엠브레인에 의뢰해 2월 5∼6일 18세 이상 서울시민 807명 대상으로 실시한 두 사람의 양자대결에서는 안 대표가 46.6%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오차범위(±3.46%p) 밖에서 박 후보(37.7%)를 앞섰다. 하지만 2월7일~2월8일 리얼미터가 YTN·TBS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조사에서는 박 후보(38.9%)가 오차범위(±3.1%p) 내지만 안 후보(36.3%)를 앞섰다.

이 같은 서울 보궐선거 기류에 야권은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소속 단체장의 성추문이란 집권 여당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보궐 선거, 폭등하는 부동산 정책 등 정책 실패 등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야권 쪽으로 돌아서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같은 현재 선거 민심은 야권은 그나마 단일화를 해야 여당과 ‘게임다운 게임’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도 일찌감치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단일 후보는 숙명”이라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부산의 보궐선거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 등 여당의 정책 카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민주당 출마자들을 여유 있게 앞서고 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사전투표를 위해 유권자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는 모습.

▶투표율·샤이 진보

이 같은 선거 민심 속에 투표율은 여전히 역대 다른 선거에서처럼 승패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4월 보궐선거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지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여서 정치지형도가 변한 것이 없는 상태. 투표율에 더욱 관심이 가는 이유다.

먼저 투표율이 낮을 경우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으면 집권 여당에 유리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현 정치구도에서는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체 지역구 49곳 중 41개를 싹쓸이했고, 각 구청장·구의원 등 지방권력 또한 거의 독점하다시피하고 있어 조직표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투표소로 항하는 적극적 유권자들이 적다는 이야기인데, 현재의 정치 구도라면 민주당 지지자들보다는 보수층들이 투표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정당지지도를 보면 민주당 우위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어 투표를 통해 뭔가를 바꿔보려는 성향은 보수층이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조직표가 힘을 발휘하면 승부는 예상보다 쉽게 결정 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 2월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부산 지역의 응답자 중 45%가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정권심판론)’고 답했다. 이에 반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국정안정론)’는 35%에 그쳤다. 부산 지역도 정권심판론(44%)이 국정안정론(40%)보다 우세하다.

이 같은 수치는 한 달 전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는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이 추세적으로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는 것인데, 이들이 투표장으로 대거 나서게 되면 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한 표심이 확인될 확률이 높다. 보궐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닌 것도 이 같은 해석을 가능케 한다. 평일에 투표장에 가려면 직업을 가진 유권자의 상당수는 시간을 따로 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번거로울 수밖에 없어 정권심판론에 대한 생각이 강하지 않으면 굳이 투표장으로 향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번 보궐선거에서 높은 정권심판론이 투표율 상승으로 직접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민심의 괴리 현상 때문이다. 현재 여론조사상에서 정권심판론이 정권안정론에 비해 높긴 하지만, 정당지지도는 여전히 민주당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권심판론의 목소리가 크면 야당에 대한 지지도는 올라야 하지만 현재 여론조사상의 모습은 이와는 다르다. 이에 대해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야권 단일화 작업이 끝나면 정권심판론과 당 지지율의 불일치 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 나타나는 민심은 과도기적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사전투표율의 위력은 지난 총선에서 톡톡히 발휘됐다.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인 26.99%를 기록했는데, 여당 성향의 지지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선거 승패의 결정적 요소가 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보궐선거에서도 사전투표율이 높아진다면 다시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샤이 진보로 분류되는 유권자들이 상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사전투표율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다. 샤이 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사태, 부동산 정책 등 현 정부의 잇단 정책 실패에도 굳건히 지지를 보내고 있는 계층으로 보수 정권의 실정 속에 표심을 숨겼던 샤이 보수를 빗대 생겨난 말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응답하는 방식의 여론조사에서 여당 측에 대한 긍정적 비율이 다소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두고 샤이 진보의 표심으로 분석한다. 만일 샤이 진보들이 보궐선거에서 투표소로 적극 향한다면 본 투표일보다 관심을 적게 받는 사전투표일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샤이’란 말 자체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 정치 평론가는 “샤이 보수 못지않게 정권 충성도가 높은 샤이 진보라 할지라도 현 정권의 일방독주식 행보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냐”면서 “사전투표일이 이틀이나 되는 점도 조용한 투표를 진행하기에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보수 야권에서는 불리한 측면이 강한 사전투표일은 축소하자고 주장한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지난해 총선처럼 이틀간의 사전투표일이 주어졌는데, 이를 하루로 줄이자는 것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전국 보건소로 안전하게 배송하는 모의훈련이 진행되는 모습.

▶백신 접종·재난지원금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다. 잠잠해질 만하면 재확산되는 코로나19에 따라 민심이 요동치기 때문이다. 선거 직전에 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진다면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는 악재다.

실제 한국갤럽 조사 추이를 보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와 관련해 부정적 비율이 늘어나면 당 지지도는 하락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긍정적 평가는 지난해 5월 85%로 정점을 찍은 후 8월 셋째 주(67%)까지 하락하다가 반등에 성공해 10월 셋째 주 72%까지 상승했지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제대로 된 추세 돌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시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거의 이 흐름과 똑같이 움직였다. 국민들이 방역에 찬사를 보낸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최고치(47%)를 보였지만 방역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8월에는 최저점을 찍었다. 이후 10월 다시 반등(40%)하는 듯했지만 여전히 추세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세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방역이 국정수행의 일환이어서 민심동향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문 대통령 지지율도 지난해 5월 정점을 찍은 후 계속 내리막이다.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코로나19의 추가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지만 쉽지 않은 문제다.

일단 여당으로서는 게임체인저로 여겨지는 백신보급이 2월부터 시작되는 점은 긍정적이다. 먼저 백신을 맞은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에서 일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백신 보급속도가 빠를수록 민심을 다독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속속 드러나고 있는 백신의 부작용은 오히려 역풍이 될 수 있어 여당이 안심할 만한 계제는 아니다. 만일 선거를 목전에 두고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다면 민심은 다시 요동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계속 전해지는 백신 부작용에 민심은 벌써부터 불안한 모습이 역력하다. 의료진들도 백신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2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사와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백신을 맞겠다’고 답한 이들은 71%였고 ‘아예 맞지 않겠다’고 응답한 이들은 19%였다. 백신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90% 이상이 맞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여당 입장에서는 전혀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다 (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포인트).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에서 백신 접종을 두고 정치 공방을 벌이는 것도 불안한 민심을 부추겨 반사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겠냐”면서 “여당이 6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을 미룬 것도 선거를 앞두고 백신 접종과 관련한 불상사를 줄이기 위한 생각이 깔려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총선에서 재미(?)를 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바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위한 재난지원금 정책이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재난지원금은 이번이 네 번째로 규모는 역대급이 될 전망이다. 현재 여당의 안은 20조원대로 알려져 있는데,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 12조원대보다 8조원가량 많다. 일부 조정이 있더라도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제시한 12조원보다는 많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9조3000억원이 투입됐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액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정책이 선거용으로 의심되는 것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때문이다.

현재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3월 말께로 잡고 추진하는데, 공교롭게도 선거 목전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중 추경을 편성하고 3월 초 국회에서 처리한 뒤 늦어도 3월 하순까지는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초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규모에는 이견이 있는 당정이 지급 시기에는 크게 이견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 이채롭다.

야당들은 이 같은 정부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관련 행보에 한 목소리로 “선거를 의식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지난해 재미 본 현금살포 정책을 또다시 펴려 한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가세해 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9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한 간담회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게 발단이 됐다.

국민의힘 등 야권 전체는 이 발언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올 연말이 되어도 끝나지 않을지 모르는데 굳이 이 시점에 전 국민 대상으로 현금을 주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차라리 선거용 위로금이라고 하라”며 맹비난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한 야권 관계자는 “사실 지난해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배경에는 재난지원금이란 명목하에 현금을 뿌린 효과가 한몫했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야당이 선거용이라고 계속 비판을 해봤자 현금을 유권자에게 직접 쥐어주는 효과를 당해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에 쓰인 각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관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수인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26호 (2021년 3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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