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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남국,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국민과의 약속···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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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이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과 관련,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이견 없이 단단하게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당 안팎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듬고 또 다듬어서 완결성 높은 법안을 준비하겠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개혁 특위는 지난 두 달 동안 각 분과별 회의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중대범죄수사청법(가칭)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입법을 준비했다"며 "마지막 세심한 조율 단계에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의원은 또한 "만약 여기서 멈추면 대통령선거 등 정치 일정상 언제 다시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른다"면서 "그래서 잠시 속도를 조절하자는 '속도조절론'은 사실상 개혁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법안의 '2월 발의, 6월 통과'는 특위의 공식 입장이었고,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청와대와 법무부도 같은 생각으로 이견을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면서 "당 안팎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듬고 또 다듬어서 완결성 높은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일단락된 검찰 간부 인사 및 '신현수 사의 파동' 등을 뒤로하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은 지난 23일 여의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전날 법사위에 상정됐다.

검찰은 공소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만 담당하고,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수청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중수청 신설 법안을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사실상 검찰의 사정기능을 무력화하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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