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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산 방문에 국민의힘 "노골적인 선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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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은 탄핵사유…선거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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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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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성진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부산 일정에 대해 "노골적인 선거 행보"라며 "4차, 5차 재난지원금 공세에도 마음이 안 놓였는지 가덕도, 동남권 메가시티로 민주당 지원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는 선거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개입"이라면서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뉴타운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명백한 불법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열세에 몰린 보궐선거를 만회하려고 애쓰지만 도도한 민심 흐름 앞에 역부족"이라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만든다면서 대통령의 일정은 울산과 경남보다는 부산에 집중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난 마당에 울산선거로 재판받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 드루킹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 유죄를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도 일정에 들어있다고 한다"며 "피고인과 같이하는 아주 볼썽사나운 일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 차원의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을 중단하라.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잊지 말라"며 "우리 당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를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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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역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등을 골자로 하는 생활공동체 조성 방안과‘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이라는 행정공동체 구성 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부전역은 동남권 메가시티 핵심 인프라인 동남권 광역철도의 요충지다. 이번 행사는 ‘한국판 뉴딜 현장을 가다’ 열한 번째 현장 행보이자,한국판 뉴딜의 핵심인‘지역균형 뉴딜 투어’로서는 두 번째 행보다. 2021.02.25.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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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인 김미애 의원은 여권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부산시민을 우롱하지 말라"며 "부울경 시민 염원인 가덕신공항을 더 이상 정쟁 도구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지난9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공청회에 앞서 신공항 반대 보고서를 만들어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일일이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국토부의 이런 입장을 알고도 수수방관했나. 무슨 이런 당정이 있나"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가덕신공항 공약을 침묵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오늘 가덕도에 갈 계획 같은데 당장 선거지원행위를 중단하고, 가덕 신공항에 대한 오해가 없을 만큼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왜 갑자기 대통령은 곳간지기 경제부총리를 대동하고 부산 방문을 하는 것일까"라며 "정권 말 곳곳에서 레임덕이 목격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재보궐선거 지원이 눈물겹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 연장만이 레임덕의 최상 대응전략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영원한 권력 없다"며 "선거 승리를 위해 국민을 속이고 나라곳간을 파괴하는 정치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미래다. 자녀가 감당할 부채와 상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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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부산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공항’ 반대하는 국토부를 비판하고 부산특별광역시법을 공동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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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부산 부산진구갑)은 이날 국민의힘 부산의원들의 가덕도 신공항 관련 기자회견에서 "오늘 문 대통령이 부산에 급히 내려갔다"며 "이것은 명백한 선거지원 운동이라 본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즉각 중지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덕도 공항에 대한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그 내용을 보면 특별법인데 특별한 것이 빠진 완전히 망가진 그런 법이 돼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에도 예비타다성 조사는 국가정책상 필요 있을 때 언제든 면제할 수 있고 현 정부 들어 수많은 국가사업이 면제된 채 시행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기왕 선거운동하러 부산에 내려갔으면 합당하고 확실한 가덕 신공항 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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