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6362680 0512021022366362680 08 0801001 6.2.4-RELEASE 51 뉴스1 0 false true false false 1614071533000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 2102241133

앱수수료 인하 카드 꺼낸 구글…국회 '갑질 방지법' 처리 또 불발(종합)

글자크기

구글코리아 "한미간 통상 마찰 우려…바이든 정부 초기 외교관계 악재"

"수수료 규제 도입 시 네이버·카카오 해외진출 규제 위험 가중" 압박

뉴스1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지난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예고하며 국회와 업계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아온 구글이 결국 앱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냈다.

야당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한미 간 통상 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구글 측 입장을 받아들이며 법안 처리를 또 다시 불발시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오후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심사했으나 이날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했다.

이날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충분히 논의됐고, 대안과 조정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조정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박성중·박대출·허은아·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사례가 없으니 좀 더 지켜보자", "구글이 수수료 관련 정책을 낸다는데 이를 보고 맞춰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시장 충격을 고려한 심도있는 검토가 부족하다"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법안 처리를 막았다.

◇ 개정안 한미간 통상마찰 우려 전달

이날 법안 처리 무산은 구글코리아의 개정안에 대한 우려 전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19일 복수의 과방위 의원실에 "인앱결제 법안은 한미간 통상 마찰을 야기할 우려는 높은 반면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는 많이 남아 있으므로 서둘러 처리하기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며 "이 법안은 사실상 구글과 애플을 겨냥한 법안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한미 FTA의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 제한금지 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정부도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미국기업을 겨냥한 망이용대가 규제뿐만 아니라 인앱결제 규제를 한국이 앞장서 도입한다면 바이든 정부 초기 외교관계 형성에 큰 악재가 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뉴스1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지난해 11월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앱결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앱 수수료 인하 카드…"법안처리 기다려달라"

구글코리아는 또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계획을 밝혔다.

회사는 "9월30일 업데이터 정책 시행 전에 중소 개발사 지원과 사업모델 개선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구글 본사 차원의 글로벌 정책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사를 움직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바 그때까지 법안처리를 기다려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과방위 한 관계자는 "구글이 애플과 원스토어보다 수수료 인하 수준을 좀 더 크게 할 거라는 의견을 전했다"며 "수수료 인하 대상과 범위는 결정된 게 없고 본사와 논의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애플은 올해부터 매출액 11억원 이하 앱 개발사엔 앱스토어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지난해 11월 밝힌 바 있다.

이보다 한 달 앞서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도 올해 연말까지 월 거래액 5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50%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가 도입된 190개국과 논의를 거쳐 이르면 3월,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는 구체적 인하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카카오 해외진출 규제 위험 가중" 압박

구글코리아는 국내 대표 IT 기업인 네이버·카카오를 지목하며 플랫폼 수수료 규제에 대한 득실 고민이 필요하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구글코리아는 "한국은 EU와 달리 검색·메신저 등에서 성공적인 토종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며 "ICT 규제가 국제적 동조화 양상을 띠는 상황에서 한국 특유의 플랫폼 수수료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러한 규제가 동남아 등 해외에 전파돼 오히려 해외진출 국내플랫폼에 규제 위험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구글은 오는 9월30일부터 게임 외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현재 국회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이 올라와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홍정민·한준호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조명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인앱결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국감 마지막 날 야당이 "졸속 처리는 안 된다"며 입장을 바꾸며 무산, 구글이 인앱결제 적용 시기를 일부 늦추면서 처리가 유야무야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뢰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은 최대 1568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은 총 7조5215억원이며 이중 구글 앱마켓을 통한 매출액은 5조47억원(66.5%), 애플은 1조6180억원(21.5%), 원스토어 8826억원(11.7%)인 것으로 추산됐다.

앱마켓에서 지불하는 수수료 총합은 1조6358억원으로, 이중 구글 앱마켓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1조529억원(64.3%), 애플 4430억원(27%), 원스토어 1391억원(8%)로 집계됐다.
s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