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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최전방 경계 실패, 언제까지 되풀이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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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북한남성 귀순사건 현장조사 결과 참담

군 경계태세, 엉망을 넘어 민망한 수준

배수로 관리는커녕 위치도 파악 못해

한 곳 보완해 해결할 정도 넘는 총체적 부실

군의 환골탈태 약속, 이번만큼은 꼭 지키길

CBS노컷뉴스 하근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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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강원도 고성에서 벌어진 북한 남성 귀순 사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가 현장조사를 벌였더니 참담하기 그지없는 수준인 것으로 새삼 확인됐다.

우리 군의 경계와 감시태세가 '엉망'인 정도를 넘어 '민망'한 수준이었던 것이다.

초동대응도 미흡했고 감시 장비도 무용지물이어서 귀순 남성은 6시간이 넘게 우리 측 지역 민통선 내를 활보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 남성이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에 상륙한 뒤 감시 장비에는 무려 10차례나 포착됐다고 한다.

그런데도 9, 10번째가 돼서야 최초 상황보고가 이뤄진 탓에 3시간 동안이나 군이 몰랐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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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발생을 알리는 경고창과 경보음이 울리는데도 근무자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임무수행 절차도 부실했다.

이 부대에서는 45개 배수로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부대에서 모르는 3개의 배수로가 더 있었다고 하니 이보다 더 한심한 일이 어디 있겠나.

배수로 관리는커녕 배수로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군은 이 남성의 신원을 민간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북한군이 작심하고 무장한 채 남하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아찔하기만 하다.

더욱이 이 지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져야할 최전방이고, 해상과 육상이 한꺼번에 뚫렸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 크다.

이쯤 되면 어느 한 곳을 보완해 해결할 정도를 넘어 총체적 부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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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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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계태세 실패는 이번만이 아니다.

노크귀순, 산책귀순, 헤엄귀순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부대뿐 만아니라 군 전체 경계태세에 대한 조롱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군은 그때만 모면하면 그만이다.

북한 민간인이 철책을 넘은 뒤 14시간 동안 활보하기도 하고, 해안 철책 배수로로 월북하고, 목선이 넘어와도 우리 군은 무방비였다.

이번 사건도 지난해 7월 한 탈북민의 강화도 배수로 월북을 계기로 배수로 보강을 마쳤다고 밝힌지 불과 6개월 만에 문제가 반복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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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은 이번에도 "상황을 엄중 인식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계작전 수행요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철책하단 배수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작전은 실패해도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매번 재점검과 군 기강확립 등 특단의 대책을 약속하지만 언제나 말의 성찬에 지나지 않았다.

군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군의 환골탈태 약속이 이번만큼은 꼭 지켜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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