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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정세균 "방역수칙 위반 4차 재난지원금 제외 검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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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이후 600명대까지 치솟았던 일일 확진자수가 이틀 연속 300명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확진자 1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는 등 주요 방역 지표엔 빨간불이 켜졌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신규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고 3월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조정안 단계(현행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방역수칙을 확정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7명 늘어 누적 8만 7681명이라고 밝혔다. 사망자는 11명 증가하면서 누적 1573명이다.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1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621명→621명→561명→446명→416명→332명→357명을 기록했다. 한주 간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479.1명으로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는 여전히 2.5단계(400~500명) 수준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설 연휴 이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19 치료 이후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평일 대비 절반 수준으로 검사 건수가 감소한 주말 영향으로 신규확진자 수는 줄었지만 각종 방역 지표와 변이 바이러스 증가 등은 3차 유행이 재확산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전국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 1월 3주차(1월 17~23일)에 0.82를 기록한 뒤 4주차(0.95), 2월 1주차(0.96), 2월 2주차(0.96) 등으로 점차 오르긴 했어도 1 아래로 유지됐다. 0.9 후반대에 있던 감염재생산지수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 오르기 시작하더니 2월 3주차(2월 14~20일)엔 1.12까지 상승했다. 또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양성률도 이달 초 주간 평균 0.97%에서 지난주 1.2%로 높아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검사 양성률이 매주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3차 유행(신규 확진자)이 감소 추세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이 바이러스도 지난 20일 이후 9건이 추가 확인됐다. 9건 모두 영국 변이 바이러스(6명 해외유입·3명 국내감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128건(영국 109건·남아공 13건·브라질 6건)이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기존 바이러스 대비 전파력이 1.7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내·외국인 모두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입국 당일 그리고 격리해제 전 검사를 시행해서 총 3번의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확진자 중 330명은 지역사회 발생이다. 서울(118명)·경기(122명)·인천(12명) 등 수도권에서만 258명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12명 △대구 7명 △광주 6명 △대전 0명 △울산 1명 △세종 1명 △강원 14명 △충북 4명 △충남 8명 △전북 7명 △전남 6명 △경북 7명 △경남 5명 △제주 0명 등으로 집계됐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총 27명이며, 유입국가 기준으로는 △중국 0명 △중국 외 아시아 11명 △유럽 6명 △미국 8명 △아프리카 2명으로 내국인 10명과 외국인 17명으로 나타났다.

확진자 격리해제는 지난 22일 0시 기준 7만 7887명, 23일 0시 기준으로는 7만 8394명으로 나타났다. 격리 중인 환자는 22일과 23일 각각 7875명과 7714명이며, 사망자는 각각 1562명과 1573명이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79%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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