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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설명 없이 앱 등록 거부”…구글이 애플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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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구글 플레이스토어(좌)와 애플 앱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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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구글이 애플보다 2배로 별도 설명 없이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315개 앱 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명 없이 앱 등록 거부 등의 경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로 애플 앱스토어(8.7%)의 2배에 달했다.

전반적으로 개발사가 앱 등록 거부 등을 경험한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으로 역시 구글이 가장 많았다.

전체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는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44.5%가 앱 등록거부, 33.6%가 앱 삭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시행이 10월 예정된 가운데, 국내 앱 개발사들이 일방적으로 구글의 ‘갑질’에 더욱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과기정통부 조사로 국내 앱 개발사의 피해 규모가 추산된 것에 이어, 방통위 조사를 통해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마켓사업자의 갑질행위가 드러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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