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재난지원금 속도내라"…3월 '편성→지급' 시간표 변경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3월중 중에는 집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의 ‘3월 집행’ 지시는 기존의 재난지원금 지급 시간표를 당기는 의미가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가 끝난 뒤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에 대해 “3월 지급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가 이를 “3월 편성”으로 정정했다. 문 대통령이 이를 '3월 집행'으로 다시 당겨놓은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지시하며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평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겠다”며 “포용의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경제 회복과 도약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이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도 지시한 상태다.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이 필요하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전체 가계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어났다”며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 부채 문제를 걱정하면서 선심적 재정 낭비를 얘기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느냐”며 “문 대통령이 좀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 합리적 사고로 말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4월 재ㆍ보선 직전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등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편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관련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방역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경각심을 잃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에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먼저 백신 접종을 맞아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만일 국민적 불신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접종하겠다는 비율이 90%가 넘어 접종 방식이 수정되지 않거나 국민적 불신이 생기지 않는다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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