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민주당이 오늘(2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기재부와 논의를 마쳐 다음 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3월 말에는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속보가 있는데, 관련 소식을 유한울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간표가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급은 3월 말입니다. 3월 말 지급을 위해서는 앞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겠죠. 민주당은 이 추경 예산안, 다음 주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생 피해의 확대를 막고 경제 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입니다. 당과 정부는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을 반영할 추경안을 28일까지 합의할 것입니다.]
이렇게 당과 정부가 합의한 추경안은 다음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오늘 다음 주 제출을 위해 잘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기재부 직원들에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평등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경제적 충격이 더 크게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피해로 가장 심각한 경제 충격을 받는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사각지대 없이 더 넓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에서도 참석자들은 이러한 기조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정청 간의 논의는 '28일 추경안 합의' 이 시간표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번 주 내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당정청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일사천리로 진행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더욱이 4월 보궐선거 직전에 지급하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야권에서는 거센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어제 너무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본인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곳간 문이 활짝 열려 있네요. 사실 이 '곳간 문을 얼마큼 열어야 하느냐' 문제, 기재부가 누구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부분이 이번 주 진행될 민주당과 정부의 추경안 협의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피해 업종이나 취약 계층에 지원하는 돈을 지난 3차 지원 때보다 적어도 2배, 더 나아가 3배까지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 범위도 더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도 양측의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2차, 3차보다는 훨씬 많은 규모로 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은 지난주 대통령님과 당대표 등 당 지도부 간에 큰 원칙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쟁점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논의들이 이제 많이 되겠죠.]
이번에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소식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26일 당원 투표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투표를 앞두고 어제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 경선대회를 열었습니다. 류정화 반장이 지난 주 "다음 주 여당 반장한테 맡기고 가겠다" 이러고는 훌쩍 휴가를 떠나버렸죠. 그래서 제가 어제 경선대회, 그리고 오늘 오전 있었던 두 후보간 라디오 토론까지 꼼꼼히 챙겨왔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거기에 8000호의 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으셨습니다. 대규모 개발 계획이 항상 주변 집값을 상승시켜서 그것이 전국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왔던 선례에 비춘다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취지에 걸맞지 않은 정책이 아니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박 후보, 부드럽게 방어하면서도 우 후보에 대한 공격은 잊지 않습니다.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공공주택 부지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여기를 딱 지정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현재 교통량을 흡수하는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특수 장치를 해서 아파트를 올리려면 기초공사가 굉장히 대단한데요. 저는 이렇게 해서 짓는 이 아파트의 평당 공사가격을 뽑아보셨는지 한번 이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수직정원을) 서울 전역에 21개 정도를 세우시겠다고도 했습니다. 랜드마크요? 저는 오세훈 시장의 랜드마크, 세빛둥둥섬이 떠올랐습니다.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민주당다운 공약으로 출발했으면 합니다.]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어제) : 매일매일 혁신하는 그 혁신의 정신이 민주당의 정신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방침과 시장의 제가 시장이 된다면 그러한 정책목표가 다른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토론은 라디오 1번과 TV 1번, 총 2번인데요. 두 후보 과연 어떠한 기술을 보여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기관 PNR이 지난 18~19일 조사한 서울시장 후보간 가상 1대1 대결 결과입니다. 박영선 예비후보가 39.9%, 안철수 예비후보가 41.9%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후보, 나경원 예비후보와 붙었을 때는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오네요.
박영선-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 박빙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하는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조사에 앞서 지난 17일 한길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아직 여야 모두 본선 진출자가 누구인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선보다 더 흥미진진한 본선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여당 경선 막바지, 굳히기냐 뒤집기냐…4차 재난지원금 당·정·청 논의, 절충안 마련에 진통 예상 >
유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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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오늘(2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기재부와 논의를 마쳐 다음 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3월 말에는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속보가 있는데, 관련 소식을 유한울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간표가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급은 3월 말입니다. 3월 말 지급을 위해서는 앞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겠죠. 민주당은 이 추경 예산안, 다음 주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생 피해의 확대를 막고 경제 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입니다. 당과 정부는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을 반영할 추경안을 28일까지 합의할 것입니다.]
이렇게 당과 정부가 합의한 추경안은 다음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오늘 다음 주 제출을 위해 잘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기재부 직원들에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번 지원금의 핵심, "더 넓고 더 두텁게"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김태년 원내대표, 이렇게 설명합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평등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경제적 충격이 더 크게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피해로 가장 심각한 경제 충격을 받는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사각지대 없이 더 넓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에서도 참석자들은 이러한 기조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정청 간의 논의는 '28일 추경안 합의' 이 시간표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번 주 내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당정청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일사천리로 진행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더욱이 4월 보궐선거 직전에 지급하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야권에서는 거센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어제 너무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본인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음성대역) : 문 대통령은 집권 4년 만에 '왕'이 돼버렸습니다. 20조를 넘어설 4차 재난지원금에 '으쌰으쌰' 위로금을 주겠다는 결정, 누구와 상의한 것입니까? 조선의 왕들도 백성들에게 나랏돈을 이렇듯 선심 쓰듯 나눠주지는 못했습니다.]
곳간 문이 활짝 열려 있네요. 사실 이 '곳간 문을 얼마큼 열어야 하느냐' 문제, 기재부가 누구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부분이 이번 주 진행될 민주당과 정부의 추경안 협의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피해 업종이나 취약 계층에 지원하는 돈을 지난 3차 지원 때보다 적어도 2배, 더 나아가 3배까지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 범위도 더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도 양측의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2차, 3차보다는 훨씬 많은 규모로 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은 지난주 대통령님과 당대표 등 당 지도부 간에 큰 원칙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쟁점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논의들이 이제 많이 되겠죠.]
이번에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소식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26일 당원 투표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투표를 앞두고 어제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 경선대회를 열었습니다. 류정화 반장이 지난 주 "다음 주 여당 반장한테 맡기고 가겠다" 이러고는 훌쩍 휴가를 떠나버렸죠. 그래서 제가 어제 경선대회, 그리고 오늘 오전 있었던 두 후보간 라디오 토론까지 꼼꼼히 챙겨왔습니다.
벌써 언제였는지 까마득하기만 한 설 연휴, 5인 이상 집합금지 때문에 물론 가족·친척들 모두 한 자리에 모이기는 힘드셨을 텐데요. 적적함 달래려 같이 사는 가족들이랑 윷놀이 좀 하신 분도 있으시겠죠. 그리운 연휴, 느낌 다시 살려서 오늘은 박영선-우상호 두 후보의 윷놀이판 같이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서는 박영선 예비후보, 뒤쫓는 우상호 경선 후보-. 박 후보는 '걸'만 나와도 되는 반면 우 후보는 '모'가 나와야만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 후보가 먼저 우주의 기운을 모아 윷을 던집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거기에 8000호의 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으셨습니다. 대규모 개발 계획이 항상 주변 집값을 상승시켜서 그것이 전국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왔던 선례에 비춘다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취지에 걸맞지 않은 정책이 아니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박 후보, 부드럽게 방어하면서도 우 후보에 대한 공격은 잊지 않습니다.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공공주택 부지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여기를 딱 지정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현재 교통량을 흡수하는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특수 장치를 해서 아파트를 올리려면 기초공사가 굉장히 대단한데요. 저는 이렇게 해서 짓는 이 아파트의 평당 공사가격을 뽑아보셨는지 한번 이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과 두 후보 각각 걸과 모를 내는 데는 실패했네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상호 후보는 박영선 후보가 '빽도'라도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꺼내든 것은 수직정원, 그리고 여기서 소환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수직정원을) 서울 전역에 21개 정도를 세우시겠다고도 했습니다. 랜드마크요? 저는 오세훈 시장의 랜드마크, 세빛둥둥섬이 떠올랐습니다.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민주당다운 공약으로 출발했으면 합니다.]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어제) : 매일매일 혁신하는 그 혁신의 정신이 민주당의 정신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방침과 시장의 제가 시장이 된다면 그러한 정책목표가 다른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토론은 라디오 1번과 TV 1번, 총 2번인데요. 두 후보 과연 어떠한 기술을 보여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기관 PNR이 지난 18~19일 조사한 서울시장 후보간 가상 1대1 대결 결과입니다. 박영선 예비후보가 39.9%, 안철수 예비후보가 41.9%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후보, 나경원 예비후보와 붙었을 때는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오네요.
박영선-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 박빙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하는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조사에 앞서 지난 17일 한길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아직 여야 모두 본선 진출자가 누구인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선보다 더 흥미진진한 본선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여당 경선 막바지, 굳히기냐 뒤집기냐…4차 재난지원금 당·정·청 논의, 절충안 마련에 진통 예상 >
유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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