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시장적 정책 대응 ·인권 문제 논의
바이든 MSC서 "中과 경쟁 대비" 협력 강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19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렸다. 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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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자외교 데뷔 무대에서 중국을 직접 겨냥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동맹국들도 중국에 각을 세우며 공동 대응을 공언했다. 가치 동맹 연대를 통해 중국을 압박 · 견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중 전선’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연례 국제안보 포럼인 뮌헨안보회의(MSG)에 잇따라 참석하며 다자외교 데뷔전을 치렀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지 꼭 한 달 만이다.
화상으로 열린 G7 회의에선 코로나19 사태 해결과 경기부양책 추진 등이 중점 논의된 가운데 다자주의를 훼손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안도 거론돼 눈길을 끌었다.
G7 정상들은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상의해서 공동대응 하겠다”며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앞으로 보건 위험에 대비한 조기 경보와 자료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보건협약 체결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 또한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자료제공을 거부한 것을 겨냥한 움직임으로 해석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 인권 문제도 논의됐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 내 인권 상황과 이 문제에 대해 각국이 협력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또한 G7은 WHO가 이끄는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 지원금을 75억 달러(약 8조3,000억원)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이 최대 40억달러를 부담하고, 독일은 추가 15억유로를 낸다. 유럽연합(EU)은 당초 5억유로에서 10억유로로 두 배 이상 지원을 늘린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세계적 전염병이기 때문에 세계가 모두 백신을 맞도록 해야 한다”며 남는 물량은 빈곤국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지원 역시 그 배경엔 중국 견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G7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 추진,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지지, 올해 도쿄올림픽 개최 지지 등에 뜻을 모았다. 정상들은 올해를 다자주의로 전환하는 분기점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세계 질서를 흔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잔재를 떨치겠다는 의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뮌헨안보회의(MSC)에 화상으로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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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G7 회의에 이어서 뮌헨안보회의에도 참석했다. 그는 연설을 통해 “세계에 미국이 돌아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대서양 동맹이 돌아왔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나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며 이는 흔들림 없는 맹세”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판해 이목을 끌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에 함께 대비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정치 · 경제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유럽 동맹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성장의 혜택은 공평하게 공유돼야 한다”며 “우리는 국제경제 시스템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중국 정부의 경제적 (힘의) 남용과 강압에 맞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는 대서양 공동체와의 협상보다 개별국가를 위협하고 괴롭히는 게 더 쉽기 때문에 나토(NATO ·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을 약화시키려 한다”면서 협력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이날 러시아를 G7 정상회의에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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