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상공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사업체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와 상생협력기금 1조원 추가 조성도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줬다.
[이덕주 기자]
"사장 직함만 2~3개 부자 상공인도 지원금 퍼줘야하나"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정부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매출 4억원 이상의 소상공인까지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을 매출 1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이 과연 '사회적 약자인가' 하는 문제다. 특히 매출 4억원에서 매출 10억원으로 지원 기준이 상향된 상태에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에게도 지원이 이뤄지면 소기업 규모의 자영업자로까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은 생계가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게 중요한 논리였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을 넘어 자영업자 전반으로 확대되면 표를 노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와 명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매장 두 곳 중 한 곳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해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두 곳을 합치면 소상공인 기준을 훨씬 넘는데 솔직히 내가 받기에는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두고 여당과 기획재정부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최소 20조원 이상 지원해줘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최대 12조원을 제시한 기재부 간 간극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잇달아 기재부 압박에 나섰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1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번에 우리가 집합금지를 했던 분들에게 300만원, 제한했던 분들에게 200만원, 특수고용노동자 등 피해·취약계층에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위로금 수준이었다"며 "(이번에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는 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를 검토키로 한 것이다. 중기부는 이 밖에도 상생연대 3법을 지원하는 업무계획을 대거 발표했다.
[이덕주 기자 / 최예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