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불똥에 국채금리 오름세…이자율 어쩌라고

4차 긴급재난지원금 불똥이 국고채 금리로 옮겨붙었다. 지원금 예산을 마련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한다. 국채 금리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채권값 하락) 요인이다. 해외 시장 금리 상승 흐름에 4차 지원금 변수까지 겹치면서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연 2% 안팎으로 올라섰고, 10년물 금리도 1.9% 선을 위협하고 있다.

올라가는 국고채 금리.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16일 오후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연 1.994%에 거래를 마쳤다. 하루 전보다 0.018%포인트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최근 한 달 새 0.2%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전날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2.012%를 찍으며 2019년 3월 이후 약 2년 만에 1%대를 탈출하기도 했다. 10년물 금리 역시 상승세를 타 1.9% 선을 노리는 중이다.

실물 경기 부진은 여전하지만 시중 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세계 각국이 풀어놓은 돈에 인플레이션 경고음이 커지면서 금리가 상승세가 심상찮다. 여기에 4차 재난지원금까지 기름을 부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대부분을 적자 국채를 발행해 메울 수밖에 없다고 공언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피해가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추경을 하더라도 가용한 재원이 있는지 따져보고 없다면 적자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늘어나는 국고채 발행.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올해 본예산 기준 적자 국채 발행 한도는 93조5000억원이다. 4차 재난지원금이 나가려면 빚잔치(적자 국채) 규모는 100조원대를 훌쩍 넘을 수밖에 없다. 지원금이 4차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더 문제다.

이는 국채 금리가 들썩이는 원인 중 하나다. 구혜영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현재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선(先) 맞춤 지원 후(後) 보편 지원’ 방식으로 합의가 됐으나 선별 지급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적자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반영돼 국채 투자 매력을 낮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고채 10년 금리는 대외 금리 상승과 4차 재난지원금 이슈로 인해 상승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당ㆍ정은 4차 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선별 지원하는 방안엔 합의했지만 지원금 재원을 얼마나 할 지(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10조원부터 30조원까지 다양한 숫자가 정부와 여당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10조원으로 막든, 30조원 ‘수퍼’ 추경을 하든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 있다. 대부분을 빚을 내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지난해 기재부는 174조5000억원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했다. 원래(본예산)는 130조2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었는데 1~4차 추경을 거치며 규모가 크게 불었다. 코로나19로 방역 예산을 늘리고 세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다.

이 가운데 104조원어치는 적자 국채였다. 발행하면 고스란히 빚으로 잡히는 채권을 말한다. 세금 수입으로, 예산 쥐어짜기(지출 구조조정)로도 재원이 모자랐던 탓이다. 올해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전망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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