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역대급 고용한파에 "비상대책 시급히 강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민간의 고용유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유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용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고용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은 1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자수도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외환위기급 '고용쇼크'를 맞은 상황이다.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역대급 고용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4차재난지원금에 일자리 예산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이날도 공공에 이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부처 '총력전'을 주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16.이충우기자

당장 공공부문에선 1분기까지 90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진행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문대통령은 이어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보다 강화하겠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민생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업종별, 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일자리 양극화는 소득양극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엄중히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1월의 고용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빠르게 고용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계로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선 3차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지원금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문대통령은 "조만간 편성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당정은 1인당 300만원 이상으로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또 정부가 청년·여성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직업훈련 고도화로 취약계층의 구직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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