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도 4차 재난금 지급 검토···與 "사각지대 두텁게 지원"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모두 발언 중이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큰 폭으로 늘려 노점상 등 기존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민 지원을 뒤로 미룬 대신 더 촘촘하게 선별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정부에 숙제를 드렸다”고 말했다. 사각지대의 범위에 대해선 “예를 들어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이런 분들이 제도의 망에 아직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처지는 더 어려우신데 지원 대상이 안 될 수 있다. 그런 분들을 사각지대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 대상) 범위를 넓히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 크게 보면 두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당에선 연 매출 4억원(일반업종), 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급 액수 증액도 추진한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지원 규모가 2, 3차 지원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피해 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최고위 이후 브리핑에서 “집합금지·영업금지 등 피해업종에 대한 그간의 지원금인 100만~300만원 정도로는 안 되고,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정부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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