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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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두고, 야당에서 "선거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른다"며 "손실보상법 제정이 먼저"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는 거 같다"고 지적하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한다는 것은 선거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보다 손실보상법 제정이 앞서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손해를 측정하고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지, 정부 임의대로 지급하면 또다른 불만과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금 등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 오신환 전 의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길은 손실보상법으로 영업손실은 보상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이 방안이 민주당의 표 장사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죽어나가든 말든, 표부터 챙기고 봐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국정철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채림 기자
이채림 기자(cr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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