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先선별, 後보편' 지원으로 가닥잡히나

4차 재난지원금은 일단 3월 중 피해계층에 집중 지원하고, 추후 ‘보편 지원’을 추가 논의하는 방안이 여당과 정부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초 여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원과 피해계층에 집중한 선별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정부와의 협의 이후 ‘선(先) 선별 지원, 후(後) 보편 지원’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선별 지원금은 논의 속도를 최대한 앞당겨 3월 중 지급하되, 전 국민 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지켜본 후 추후 결정하는 방안이다.

코로나19 1~4차 재난지원금 비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이같은 절충안이 힘을 받는 것은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누적돼 신속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높아져서다. 새해 첫 달부터 시작한 3차 지원금 지급은 거의 마무리돼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이후 시행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여전히 시행 중이다.

하지만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함께 준비하면 지급 시기가 늦어진다. 대상과 규모 등을 설계하는 작업이 간단치 않은 데다, 지원의 적절성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집행 시기를 예단할 수 없는 전 국민 지원금 재원을, 당장 긴요한 목적의 자금만 조달하도록 규정돼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형태로 편성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상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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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성·방역·재정 다각적 고려

기재부 관계자는 “2차·3차 지원금 사례를 바탕으로 선별 지원하면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편성은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논의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방역 상황이 다시 악화할 조짐을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는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방식을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소비 진작을 위해 시행했던 소비쿠폰 사업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져 중단한 전례가 있다

전세버스연대지부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촉구 여의도 상경 총력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는 선별 지원만 넣어 피해 계층을 신속 지원하고, 전 국민 지원금 재원은 추후 별도 추경을 통해 마련하는 방식을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는 재정 부담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이 올해 하반기에나 가능해 추경 편성은 올해도 계속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의 절대적 수준 자체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다지만, 저출산ㆍ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각종 복지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나랏빚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 쓸 돈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부담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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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실보상제 연구용역 착수

당정은 이날부터 4차 지원금 지급 대상ㆍ방식 구체화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여당이 한발 물러서 선별 지원금만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면 4차 지원금 지급 규모는 기존 논의보다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5조 안팎이었던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가 최대 10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급 대상을 넓혀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300만원)을 늘려 정부의 영업제한ㆍ금지 조치에 대한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면 국가가 법으로 피해를 보상하게 되는 만큼,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 대상은 물론 규모와 방식·기준·재원 마련 방안 등 다양한 쟁점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검토해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손실보상제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은 자영업자들의 정확한 손실 규모 파악이 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매출이익’을 언급한 바 있어 현재로서는 자영업자의 손실을 평가하는 기준은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뺀 영업이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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