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최근 통장을 확인하다 100만원씩 2번에 걸친 지원금을 확인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돕기위한 지원금이다. 어렵던 상황에 단비 같은 지원이었다. 여기에 예전 수해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대상으로 늦게 선정되면서 받게된 자금 200만원도 함께 받으면서 조금은 숨통이 틔였다. A씨는 "고맙지만 이게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 궁금해졌다"고 말했다. 인근의 자영업자 중 코로나에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모두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다.
코로나19로 정부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원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 불황으로 고전하는 자영업자나 지역민을 돕기 위한 정책이지만 이 과정에서 '돈 뿌리기'가 되가고 있다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설 연휴 이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자체 재원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여기에 여권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12일 밝혔다.
12일 현재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와 울산 등 2곳이 보편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 울산은 1가구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전남 여수시 등 25곳이 보편 지원금 지급을 밝혔다.
경쟁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분위기로 인해 설 연휴 이후에 보편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곳은 전남 여수시다. 전 시민에게 25만원을 선불카드나 현금으로 준다.
전남에서는 여수 외에도 고흥군, 구례군, 해남군 등 12개 시·군이 보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포천군민의 경우 경기도와 포천군이 각각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총 20만원이다.
선별 지원금에 더해 전 국민 보편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가 많아지면서 나랏빚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과 2차 맞춤형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만 계산해도 당장 23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실질적인 정부 재정 관리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019년 54조4000억원에서 작년(1~11월) 98조3000억원으로 불어났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도 826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가 채무 증가로 국가신용등급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0.78%였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오는 2025년 64.9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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