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OECD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보고서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발간했다. OECD는 “수십 년에 걸쳐 한국 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지만 높은 상대 빈곤율, 남ㆍ녀 임금 격차, 저하된 계층 이동성(저소득충에서 중산층, 고소득층으로의 이동) 등 많은 문제를 뒤에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부각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하나하나 짚었다.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실 간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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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지난해 2월 3.3%에서 시작해 5월 4.5%까지 치솟았던 한국의 실업률 상승세가 최근 잦아들긴 했지만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에도 일부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실업률은 4.1%를 기록했다. 최악을 기록했던 5월 대비 0.4%포인트 내려가긴 했지만 고용위기가 진정됐다고 보긴 힘들다. OECD의 분석대로 일자리를 잃은 여성들이 가사ㆍ육아 등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면서 아예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경향이 두드러졌다.
OECD는 한국의 노동시장 취약계층으로 여성, 고령층과 함께 청년층을 꼽았다. “(코로나19) 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젊은층은 다시 한번 위험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청년층 고용 비중이 큰 자영업, 임시직, 시간제 일자리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신규 채용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청년층 피해가 더 컸다.
또 디지털화로 인해 한국의 일자리 중 10%가 자동ㆍ무인기기로 대체되고, 33%는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OECD는 전망했다. 숙련도가 낮은 직종일수록 디지털화에 취약하다는 평가했다. 일자리 대체율로만 놓고 보면 한국 상황은 OECD 평균(14%)보다 덜하다. 하지만 상당한 영향을 받을 일자리 비중에서 한국은 OECD 평균(32%)을 소폭 웃돌았다.
OECD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디지털화로 인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여성, 청년, 고령자, 이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 훈련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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