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사법연수원 동기들 집단 성명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이 먼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 일부가 집단 성명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이 먼저라고 반발했습니다.

사법연수원 17기 140여 명은 성명에서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소속 법관을 부당한 탄핵에 휘말리게 했으면서도 거짓 해명으로 법원 권위까지 실추시켰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이미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난 임 부장판사를 탄핵소추를 한 건 판사들을 겁박해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책임은 그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면서, 이번 탄핵소추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법연수원 17기는 모두 3백여 명으로 이번 성명은 최거훈·정진경 변호사가 주도해 동기 2백여 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성명을 올린 뒤 찬성 의사를 밝힌 인원을 추산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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