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4차 재난지원금 불가피… 상황 따라 보편·선별지원"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편·선별 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4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묻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너무 커서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노력에는 시간이 좀 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ㆍ보편지급 논란에 대해 “저는 좁고 두텁게 지원하는 차등 지급을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이낙연 대표의 말씀에 전적으로 다른 의견을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별ㆍ보편 동시 지원'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등 지급하는 게 옳고, 경기 부양용일 때는 전 국민에 지급할 수도 있다”며 “보편과 선별을 섞어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손실보상제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연대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현재 정부로서는 세목을 신설하거나, 사회적 연대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새로운 세목·재원 발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국민적인 동의가 있기 전에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김단비 인턴기자 94danb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