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재난지원금 지급 두고 당정의 '반복적' 충돌

[앵커]

이슈체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은 이견이 있어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를 이견이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이 정도면 충돌입니다.

이견이야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여당이 일부에서 대놓고 부총리를 잘라야 한다. 또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여당 대표의 연설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을 대놓고 올릴 때는 이견보다는 충돌이라고 봐야 되고요.

사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두고도 많이 주자는 여당과 그만큼 돈이 없다는 기획재정부가 충돌한 바가 있는데요.

재정 문제를 둘러싸고 반복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앵커]

원래 이런 의견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당정협의라는 게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일 국회에서는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분위기는 살벌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책위의장,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에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같이 넣자 기획재정부가 좀 협조해 달라라고 얘기하자 홍남기 부총리가 못하겠다, 좀 도와달라. 못하겠다가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고성이 오가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나중에 고성은 아니고 논쟁적인 수준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 말은 결국은 이견이 조율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중요한 쟁점 두 가지에서 서로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여당은 코로나19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인데, 비상시국에 걸맞는 확장 재정정책을 써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국가부채만 따지고 있는 건 산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고요.

홍남기 부총리는 피해 입은 사람들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선별지원에는 반대할 명분이 약합니다.

하지만 얘기가 보편지원까지 확대되면 그만큼은 돈이 없다라는 주장이고요.

일각에서는 사실 보편지원까지 얘기하는 건 4월 보궐선거용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물론 당정이 치열하게 논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외부로까지 표출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외부로 드러날 정도로 충돌이 격해지면 흔히 난맥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코로나로 문 닫은 자영업자들이 있고요.

수익이, 수입이 크게 줄어든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한시라도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급하는 게 중요한데, 여야가 충돌만 하기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조율을 해야 하는 청와대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제 당정청 회의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여했는데요.

여당에서는 김 정책실장도 선별지원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김상조 실장이 어떤 명확한 선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서도 정부와 기획재정부 쪽을 담당하는 정책실은 선별지원 또 당과 가까운 정무수석은 보편지원 쪽으로 힘을 싣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정을 얼마나 투입할 것이냐. 그리고 선별지원이냐 보편지원이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정책 결정의 문제인데,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박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당과 정부가 따로 또 청와대 안에서도 따로 따로 지금 이렇게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박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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