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채널A 재판부 교체…조국 재판장 김미리 남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원이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주요 사건 재판부도 함께 바뀌게 됐다. 3일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을 포함한 922명 규모의 법관 전보인사를 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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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채널A 1심 재판장 이번 인사로 이동

이번 인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은 신임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2019년 1월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 2년간 재판을 맡아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바뀐다. 사건을 심리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대전고법으로 이동한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지난해 10월부터 청구한 보석 신청을 매번 기각하다가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3일에야 인용 결정을 하고 이 전 기자를 석방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하루만 인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판사도 자리를 떠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이동한다. 이에 ‘본안 소송’인 징계 처분 취소 청구는 홍 부장판사의 자리를 이어받을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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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재판 담당 김미리 부장판사 남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2년 근무하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는 자리에 남았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자녀들의 입시비리와 뇌물수수 등 11개 죄명의 공범으로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다. 별도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재판장)는 지난해 12월 23일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딸 조민씨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딸 조민씨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형사합의21부의 조국 전 장관 재판의 경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심리는 끝났고,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심리를 시작한 상태다. 지난달 15일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연기한 뒤 아직 기일을 잡지 않았다.

이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이 재판에선 변호인과 검찰 측이 증거 채택·수사기록 열람 등사 등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이런 이유로 해당 사건은 지난해 1월 기소됐지만 현재까지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진행됐고 정식 재판은 열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김 부장판사가 형사합의21부에서 조 전 장관 재판을 계속 맡게 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 구성을 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법관 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아무리 늦어도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인사발령 전날까진 재판부를 배정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너무 오래 있었다 싶으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정해진 것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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