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소상공인 손실보상·재난지원금, 투트랙으로 다 해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소상공인 지원은 손실보상 법제화와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중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제도를 법제화해 대상자에게 지급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므로 (재난지원금과 함께) 투 트랙으로 다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손실보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무척 복잡할 것"이라며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라고 했다.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 비용을 묻는 말에 "그건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며 "손실보상을 계산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양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겠냐"며 "중기부 장관이 되면 명분이나 절차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 논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경우 '타깃'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선별지원에 무게를 뒀다. 다만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보편지원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견에 대한 생각을 묻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미국의 PPP(급여보호프로그램)와 비슷한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아직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가 된 건 아니다"고 답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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