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손실보상 법제화-재난지원금 지급' 투트랙 해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손실보상 법제화'와 '재난지원금 지급'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때 "손실보상 제도를 법제화해 대상자에게 지급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므로 투트랙으로 다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후보자 발언에 앞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소상공인 지원방향으로 재난지원금 방식의 지원을 생각하는지, 특별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권 후보자는 이와 관련 "손실보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무척 복잡할 것"이라며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제 피해 산정 기준을 묻는 질의에는 "다양한 의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법제화해서 보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확답을 피했다.

재난지원금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논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경우 '타깃'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선별지원에 무게를 뒀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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