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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유승민, 4차재난지원금 비판 "2·3차 선별, 선거 앞두고 전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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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을 주제로 열린 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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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4차 재난지원금 선별·전 국민 지급을 동시에 추진하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에 따른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여권과 갈등을 빚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가 반박하고 싶은 대상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 부총리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견해차를 보이는 상황에 대해 "사람들은 여당 대표와 경기지사에게 반박한 것이라고 하지만 경제부총리가 정말 묻고 싶었던 대상은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결국 대통령의 생각은 선별과 보편, 둘 다 좋다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5일 문 대통령이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고 말했다가, 보름 뒤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말해 입장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이어 유 전 의원은 "홍 부총리의 생각은 다르다. 지금도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는 소득 하위 50%이든, 피해업종 지원이든, 선별지원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이제 더 혼란을 없애고 문재인 대통령이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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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생각에 잠겨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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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여당의 재난지원금 드라이브에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에게 돈을 뿌렸다가, 선거가 끝나니 2차, 3차는 피해업종·계층만 지원했다가, 이제 또 선거가 있으니 전 국민에게 준다"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1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 지급됐지만,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4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다시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민생현장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고통의 불평등'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선별지원이 옳다"고 주장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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