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공식화…맞춤·전국민 '투트랙'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2일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투트랙'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을 정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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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내부서 "추경 30조원 가능"

이날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계층과 전 국민을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추경을 공식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고려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당 내부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바로 시작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충분한 규모가 돼야 한다는 것이 당내 컨센서스(일치된 생각)"라며 "당정 간 논의 진전에 따라 기존의 지원을 뛰어넘는 30조원 규모까지도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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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 상생3법 당부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 구상을 담은 '국민생활기준 2030'도 함께 공개했다.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골자다.

또 전 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온종일 돌봄을 40%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1곳씩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안을 구체화할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계획이다.

이밖에 이 대표는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19 사태에서 이익을 본 업계가 피해를 입은 업계·계층에 이익을 나누도록 하는 '협력이익공유제', 여기에 '사회연대기금'을 포함하는 '상생연대 3법'에 대한 국회 심의도 당부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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