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 힘 실리는 '법관 탄핵'…홍영표·우상호 등 중진 가세

홍영표 "사법 정의 바로세워야"…우상호 "탄핵 결의 지지"

정의당 "탄핵 소추 동의…국회서 신속한 절차 진행 촉구"

2월 임시국회 '탄핵 블랙홀' 우려도…"28일 의총서 논의"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여권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범여권 국회의원 107명이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한 데 이어 여당 중진 의원들도 힘을 싣고 있다.

4선의 홍영표 의원은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하여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기울어진 사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임성근, 이동근 판사는 다음 달 퇴직을 앞두고 있다. 이대로 법관 옷을 벗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또 추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법관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은 사법농단보다 훨씬 경미한 음주 재판, 몰카 등의 범죄로도 법관을 탄핵한 사례가 있다. 저는 당원과 국민을 믿고,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에 단호히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4선 중진 우상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동근·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결의를 지지한다"며 "제도적 개혁을 통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한 지금,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통해 사법개혁이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위아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대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photo@newsis.com

정의당도 이에 호응하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결단을 내리자고 촉구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의당을 포함해 이미 107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소추 제안에 동의했다"며 "대표 제안자인 이탄희 의원은 제안에 참여한 정당들에 '의사결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화상 의원총회에서 이탄희 의원은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원포인트 탄핵 소추'를 제안했고 28일 의총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관 탄핵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2월 민생국회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법관 탄핵 소추안 의결에 대해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 내일(28일) 의총에서 다시 논의가 이어질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2월 임시국회가 열렸을 때 첫째주까지는 표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법관 탄핵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이다. 174석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만으로도 발의 및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등 코로나19 민생법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는 여당으로선 여야간 정쟁 소지가 될 수 있는 탄핵소추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임성근 판사는 2월 임기만료로 퇴직할 예정이며, 이동근 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2월 초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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