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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자영업 보상’은 선거後, 4차지원금은 선거前 지급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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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상입법 2월 임시국회서 처리”

조선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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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면 가급적 4월 재·보궐선거 이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자영업자 손실 보상도 실제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제화는 먼저 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막대한 재원(財源) 부담 등을 이유로 손실보상제의 ‘속도 조절’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손실 보상 입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2월 입법 및 3월 지급’을 거론했었다. 이낙연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적의 손실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을 통해 “영업제한을 받는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 약자를 돕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감염병 재난을 이겨내는 포용적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손실보상제의 법제화를 검토하라며 주무 부처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지정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손실 보상 문제는 제도화 방법과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을 짚어봐야 해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늘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한 후, 모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6일 정세균 총리와 협의 때에도 짚어봐야 할 쟁점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하나하나 말한 바 있다”며 “아직 어떤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국민께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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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서울시당사에서 열린 ‘정책 엑스포 in 서울’ 행사에 참석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의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익표 정책위의장, 우 의원, 이 대표, 박 전 장관, 기동민 서울시당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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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도 지난 26일 홍 부총리에게 ‘손실보상제 제도화’를 서둘러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주당에는 ‘당장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는 4월 선거 전 적절한 손실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정 총리와 홍 부총리 모두 민주당의 속도전에는 제동을 건 것이다.

정부의 ‘신중론’은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피해를 많이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로 지원한 3차 재난지원금에도 8조원가량이 들어갔다”며 “피해 지원을 서둘러야 하지만 국채 발행 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 정부가 난감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이날 국채 발행 부담을 줄이자며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상’을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행 10% 부과로 70조원가량 걷히는 부가세를 1% 인상하면 한 해 7조원가량을 손실 보상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부가세 인상은 국민 전체에 부담을 주는 사항”이라며 “전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내에서는 “손실보상제는 조금 늦추더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4월 이전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손실 보상이 법제화되기 전에 먼저 전 국민 대상의 지원금을 지급해 당장의 피해를 먼저 달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서는 4차 지원금을 온라인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자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더 꺾이면, 경기 진작과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지원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빠르면 3~4월에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하지만 4차 지원금도 재원 마련을 위해선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재정 부담은 마찬가지란 지적이 나온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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