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누구나 띨띨한 집 한 채 원치 않아…‘사는 집’ 돼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누구나 집을 사겠다고 하면 똘똘한 집을 사려고 하지, 띨띨한 집 한 채를 사려 하겠느냐. 1가구 다(多)주택 정책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 ‘열린토론’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 함께 출연해 ‘1가구 1주택 정책이 똘똘한 집 한 채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달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고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처벌 등 강제규정은 없지만 사유재산 침해라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법안이 우리 사회의 주택 생태계 현실을 부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실책 중 하나인 다주택자 적대시 기조를 고착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히며 진 의원에게 정책 토론을 제안했다.

진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마치 1가구 1주택으로 소유를 제한한다거나 다주택보유를 아예 금지하는 법으로 오해를 한다. 야당에서 ‘사회주의냐’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냐’ 등 억울한 공격을 받기도 했다”며 “1가구 1주택 기본 정책법이다.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해명했다.

진 의원은 또 “똘똘한 한 채란 결국 ‘돈 되는 집’이라는 말인데 우리 사회 이런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가야 한다”며 “바꿔가려면 집이란 우리 식구가 서로 모여서 그냥 ‘사는 곳’이다, 이렇게 인식을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주택정책을 펴는데 있어서는 그런(1가구 1주택 정책) 원칙과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다주택자 대상으로 투기 억제하기 위해 소유를 막는 것이 위헌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인적 생각인데 그런 논의가 전혀 금기시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정치적 또는 정책적 상상력이 너무나 많이 제약된다”며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자 근본적 딜레마인 부동산 문제는 정치인들이 표 떨어질까 봐 함부로 이야기도 못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살지도 않았는데 오래가지고 있으면 그냥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 우리는 이를 잘못됐다고 본다”며 “거주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그분들의 저항이 심하다. 그리고 이들의 정치적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야당이 이것을 무기화해서 들이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진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 기본 정책법’ 관련해 “부동산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이 선(善)이 되면 모든 게 그것에 맞춰지게 되고, 그것(1가구 1주택)이 시장의 생태계를 교란하고 시장의 건강성 해쳐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재생해가는 능력을 악화시킨다. 그러면서 주거 안전성을 해치게 되는 게 문제”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이 많이 오를 때 이런 문제가 나온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정부가 꾸준하게 주택 공급대책, 도시 개발대책을 내놓아야지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바뀌는 건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문재인 정부는 규제대상을 다주택자가 아니라 ‘투기성 다주택자’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투기성이 아닌 일반 다주택자에게는 오히려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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