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벌써 고소·고발 몰려…김진욱 "정치권, 인사위 협조를"

"수사 검사 등 구성에 최소 7~8주 걸려…여야 협조 필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7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현재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있지만 수사할 형편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정치권의 협조를 구했다.

김 처장은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이찬희 협회장을 예방했다. 김 처장은 이날 이 회장과 덕담을 나눈 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 "(고소·고발 사건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다"며 "다만 수사할 형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형사사법 시스템이 전산화된 상황이 아니라 (민원인들이) 직접 오거나 우편을 통해서만 접수가 되고 있다"며 "올해는 전자 시스템이 안 되겠지만 나중에 전자시스템이 구축되면 더 많이 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도 구했다. 그는 "인사위원회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추천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다"며 "아무래도 인사위 추천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 검사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수사처 검사는 처장이 정한 임용심사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받은 뒤, 7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김 처장은 이날 이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변호사의 사명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인데 공수처와도 직결되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의 사회정의가 실현되려면 윗물이 맑아야 하는 것처럼 결국 위에서부터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가 사회정의 실현에 선두적인 위치에 있는데 공수처 설립에 결정적인 기여한 단체가 대한변협이라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은 휴업 중이지만 변호사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 회장은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모두 충분히 검증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기대를 담은 공수처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치권을 향해선 "수사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수처 흔들기가 있으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도 공수처가 제대로 정착되고 발전하기 위해 여유로운 관점으로 봐주시고 정치권도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친화적인 수사의 틀을 만든다는 점에서 지켜봐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이날 대한변협 방문에 앞서 헌법재판소를 찾아 유남석 소장 및 재판관들에게 인사를 하고 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배려로 대한변협 방문 뒤인 29일 예방하기로 했다.

한편 김 처장은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이후인 28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김 처장은 "헌재의 결정을 보고 공수처의 입장을 말씀드릴 계획"이라며 "차장 제청 건이나 수사처 검사 인선 등에 대해서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이첩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헌재의 결정문을 보고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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