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정의당, 김종철 형사 고발에 유감? 친고죄 부활 원하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태와 관련해 “친고죄 부활을 원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정의당에 촉구했다.

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혜영 의원과 정의당이 친고죄 폐지법 제정의 이유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펴실 거라면, 친고죄 부활법안부터 발의하는 것이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26일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피해자인 장 의원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하 의원은 “정의당은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있었다. 그래서 당사자가 원치 않아도 제3자가 고발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친고제 폐지’에 찬성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당 대표의 성추행 의혹은 형사고발하지 말라고 한다”며 “현행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주장일 뿐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 주장을 뒤집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2012년에 폐지된 성범죄 친고죄는 오랜 논쟁의 역사가 있었지만 더 많은 성범죄의 피해를 막자는 여성운동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폐지됐다. 여기에는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의 선배 정치인들도 적극 찬성했다”는 것이다.

정의당 김윤기 당대표 직무대행, 이은주, 배진교, 류호정 의원 등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략협의회에서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범죄 피해를 막자는 과거 취지로 친고죄 폐지를 주장했던 정의당이 김 전 대표에 대한 형사고발을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는 지적이다.

하 의원은 “피해자로서 장의원이 걱정하는 바는 이해한다”면서도 “이 사안을 공개적인 장으로 가져온 것은 장의원 본인과 정의당이기에 공적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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