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지원]“재정 감당 가능한 범위내” 규모는
2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지원 대상과 기준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 제로베이스에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어디까지를 자영업자의 손실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제화란 새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앞으로 있을 추가 유행에 대비한 것이지 소급 적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지원 대상 자영업자의 규모와 지급액 등을 여러 시나리오로 만들고 필요한 재정 소요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과 기준, 금액에 따라 만들 수 있는 여러 지원책의 조합들이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능한 한 빨리 윤곽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예비비는 약 3조8000억 원. 많게는 수십조 원 규모로 거론되는 자영업 손실보상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2019년 37.7%였던 국가채무비율은 불과 2년 만인 올해 10%포인트 넘게 올라 47.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에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손실보상 지원 규모에 따라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 내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비 조달을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직접 매입한 게 마지막일 정도로 이례적인 방안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올해 국가채무 이자 비용만 약 23조 원으로 추산된다”며 “빚을 늘리면 빚에 대한 이자만큼 나라 재정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채권 금리가 오를 경우 재정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채무비율이 올라가는 속도 등을 고려해 정부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전체 규모를 짜야 한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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