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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상원 '탄핵 재판대'에 선 퇴임 대통령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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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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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모두 들으세요(Hear Ye). 우리 모두는 감금된 고통 속에 침묵을 명령받았습니다. 하원은 상원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합니다."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래 지켜져온 고풍스러운 선언과 함께 25일 오후 7시(현지시간)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됐다.

이어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이끈 제이미 래스킨 의원이 하원에서 의결된 탄핵안을 대표로 낭독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시스템 통합을 위협했으며 평화적 정권 이양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엿새 만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발생한 의사당 폭동을 배후에서 부추긴 '내란 선동' 혐의로 13일 하원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됐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상원 탄핵심판과 관련한 질문에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심판이 법안 통과나 각료 인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탄핵을 포기하는 것은 더 나쁜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탄핵이 최종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았다. 그가 "상원이 변하긴 했어도 그럴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공화당은 일단 탄핵심판 절차 개시에 동의하고 진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는 50대50으로 양분된 상원 의사 진행 방식을 놓고 며칠간 벌였던 기싸움이 일단락된 영향이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 폐기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선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정족수(60명)로 인해 상원에서 법안 의결정족수가 사실상 5분의 3(60명)으로 운영되는 것을 고쳐 50명으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자칫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의회가 공전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결국 민주당이 물러서자 공화당이 탄핵심판에도 토를 달지 않은 셈이다.

또 2019년 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 때와 달리 탄핵심판 사회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아니라 패트릭 레이히 상원의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8선인 레이히 의원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신해 상원의장 대행을 맡고 있다.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화당이 양보한다면 이 역시 이례적인 일이 된다.

다만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변호를 준비하기 위한 2주의 시간을 주자고 제안했으며 상원도 변호인단의 서면 답변 등을 받을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면 심리를 거쳐 다음달 9일께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물론 상원의원 100명 중 67명(3분의 2)의 찬성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탄핵에 찬성할 공화당 상원의원은 한 줌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탄핵이 완성되려면 공화당에서 최소 상원의원 17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려야 한다.

이날 탄핵안이 상원에 제출될 때 회의장에 참석한 공화당 의원은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밋 롬니, 로저 마셜 의원 등 단 3명에 불과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내셔널 리뷰' 기고에서 상원 탄핵심판은 현실성이 없으며 오히려 정치적 재기를 원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돕는 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미국 몬머스대가 성인 809명을 상대로 지난 21∼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2%가 상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답한 반면 44%는 반대했다.

이와 별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재취임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57%로 좀 더 높았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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