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전략]"5G는 한국판 뉴딜 성공 가늠쇠" 내년까지 전국망 구축, 융합서비스 확산

'2021년 5G+ 전략 추진계획'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올해를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삼고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내년까지 5G 전국망을 조기 구축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5G 품질을 끌어올리는 한편, 5G 융합서비스도 활성화한다. 또한 글로벌 5G 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디지털 뉴딜의 주요 축이자 데이터 고속도로인 5G를 기반으로 전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가 디지털 대전환까지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5G+ 전략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5G 전국망 조기구축 촉진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장비·디바이스 산업의 선순환 구조 강화 ▲글로벌 생태계 선도 ▲지속 성장기반 강화 등이 골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5G가 경제·사회 혁신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며 각국의 5G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 눈길을 끈다. 정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5G 선도자'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이 같은 계획을 내놨다. 올해는 5G 융합서비스의 본격적인 발굴·확산의 중심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등 공급·수요 기업 모두가 참여해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최기영 장관은 “무엇보다 5G는 한국판 뉴딜 성공의 가늠쇠로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2019년4월)이후 창출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5G 융합생태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민·관 간, 대·중소기업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G 상용화 이후 국내 5G 가입자 수는 1000만명을 돌파(2020년11월 기준)했고, 5G 단말·장비 시장에서도 한국은 점유율 2위(2020년3분기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까지 전국망 조기 구축…융합서비스도 활성화

먼저 정부는 가입자 1000만시대를 맞이했음에도 여전히 5G 커버리지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전국망 조기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전국을 촘촘히 연결해 올해 85개시 주요 행정동, 지하철·KTX 전체 역사, 주요 다중이용시설 4000여곳에 5G를 구축한다. 또한 아직까지 망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통신사 간 망 공동이용(로밍)을 통해 5G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제 지원도 강화했다. 민간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최대 2% 수준(수도권 기준)이었던 5G 투자 세액공제율은 올해 3%까지 상향되며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증가분 추이에 따른 추가공제도 가능해진다.

5G 융합서비스도 활성화한다. 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디지털헬스케어 등 5G+ 핵심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실증-보급·확산을 돕는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올해만 165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가상융합기술(XR) 적용 효과가 큰 건설, 국방, 교육 등 주요 분야에 'XR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증강현실(AR)을 활용한 길안내 서비스, 청각 장애인 대상 AR 수어 서비스 등 일상 생활과 관련한 XR 서비스 제작(50개 과제)에도 250억원을 투입한다.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884억원), 법제도 정비 등에도 박차를 기한다. 응급환자 발생부터 치료까지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5G 기반 인공지능(AI) 응급의료 시스템(60억원)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초기시장 형성이 용이한 MEC 시범서비스(12개)도 발굴한다. LTE와 차별화 되는 초저지연, 초고속 등 5G의 특성을 반영한 ‘5G다운 융합 서비스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R&D→시범사업→실증·확산→사업화→글로벌 진출’ 등 성장단계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8㎓ 기반 B2B 서비스, 특화망 등 신규 서비스 개발 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5G+ 기술지원 TF’도 가동한다.

아울러 정부는 통신사 외 수요 기업도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망중립성 제도도 정비해 다양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장비·디바이스 선순환 구축…5G 글로벌 리더십도 강화

정부는 가격경쟁력을 갖춘 B2B용 5G 단말기 개발을 위해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간 5G 통신모듈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모뎀칩셋 개발도 상용화를 지원함으로써, B2B용 단말기 탑재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5G 소·부·장 경쟁력도 끌어올린다. 스몰셀, 중계기 등 5G 장비 고도화를 위한 국내 기술력 경쟁 확보에 525억원을 투입한다. 28㎓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빔포밍 R&D 신규 기획 등도 진행한다.

또한 2025년까지 총 480억원을 들여 5G 융합 디바이스 개발을 돕는 '디지털 오픈랩'을 구축하는 등 지원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중소?스타트업이 인공지능 반도체(NPU)를 탑재한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오픈 플랫폼도 추진한다.

글로벌 리더십도 강화한다. 5G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다. VR·AR 등 디지털 핵심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와 표준화 활동을 늘리는 동시, 5G 기반 XR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 등 현지화를 통한 기업 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5G에 이은 6G 글로벌 표준 선점도 준비한다.

이밖에 지속성장 차원에서는 중·저대역에서 최대 470㎒폭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해 5G로 이용 가능한 주파수를 약 2.7배 확대한다. 드론 주파수 등 5G+ 전략산업에 필요한 전파자원도 확보한다. 아울러 5G 특화펀드(1044억원) 투자를 본격 개시해 5G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5G 기지국 에너지효율화 기술 개발(2021~2025년, 95억원)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도 대비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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