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코로나 방역팀' 업무보고 받아…"검사+백신+치료 3박자"

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식약처 "백신·치료제 개발 4563억원 투입"

질병청 "3T역량 극대화…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 위해 충분한 백신 도입"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 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1.1.15/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부처로부터 화상으로 2021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해 '일상을 회복하는 해'가 되기 위해 방역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부 복수차관제가 도입되고, 질병청이 출범했다며 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서는 Δ검사 확대(발견) Δ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예방) Δ치료제 보급(치료) 3박자가 어우러져야 하므로 단계별로 안전성 관리 및 대국민 소통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그간 불평등 완화,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포용복지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양극화, 돌봄 공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Δ코로나극복 포용적 회복 전략 및 코로나19 조기극복(복지부) Δ백신치료제도입(식약처) 및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질병청) Δ코로나19 격차 해소(복지부) Δ새로운 일상 격차없는 포용사회(복지부) 등 4개 분야에 대한 PPT 보고가 이뤄졌다.

3개 기관은 백신·치료제의 도입과 적용을 진행하면서 '발견+예방(백신)+치료(치료제)'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검사 및 역학조사 역량을 높여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해 정책 효과성은 유지하면서 국민 피로감은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백신·치료제 사전검토·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전문가 자문을 3중(검증자문단·심의위원회·최종점검위원회)으로 거쳐 꼼꼼히 안전성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또한 '생산-유통-사용'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고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며, 4563억원을 투입하는 등 백신·치료제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현재의 3T(검사-추적-치료) 역량을 극대화하면서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제조-유통-보관까지 맞춤형 콜드체인으로 예방접종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 받도록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며 질병청을 중심으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소득 양극화, 돌봄 공백, 의료·건강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포용적 일상회복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확충, 병상 수 증대, 기능 개선 및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바일 앱 등 전 국민 대상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코로나 우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 Δ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강화 Δ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내 단계적 개통 Δ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Δ2022년 영아수당 도입 준비 Δ상병수당 도입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부처 보고 이후 전문가들의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감염병 등 질병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의 신설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묵현상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장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및 지원 전략을 제시했다.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는 사회서비스원 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수립과 돌봄 노동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미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노인빈곤 해소 및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올해 부처 업무보고는 서면·대면·화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방역팀 업무보고가 화상보고로 진행된 것에 대해 "백신‧치료제 적용이 임박함에 따라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19 극복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회복),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국민의 삶을 보듬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포용·도약)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업무보고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여민관에 자리했다.

복지부에서는 권덕철 장관 등 7명, 식약처에서는 김강립 처장 등 6명, 질병청에서는 정은경 청장 등 5명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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