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논란

울산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10만원씩 설날 연휴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0만원 선불카드를 세대주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가구는 47만6000여 가구이다.

논란은 지급 방식에서 불거졌다.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산 속에 대면 지급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은 물론 공적인 모임도 자제를 당부하는 정부 방역 지침에 역행한다는 주장도 있다.

울산시의회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급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22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운찬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행정복지센터에 한꺼번에 몰릴 경우 방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공무원을 대거 동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영 의원은 "긴급이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할 수도 있지만 세금을 써야하는 만큼 예산을 심의하는 상임위 의원들과는 사전 협의했어야 했다"며 "코로나 상황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재난지원금을 대면 지급하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효율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설날 전 지급을 마무리하는 계획인데 비대면 지급은 시간이 많이 걸려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야간 지급, 찾아가는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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