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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탈북여성 노리는 성폭력, 쉬쉬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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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일후 ▶

이번 사건을 보니까, 탈북 여성들이요. 남한 사회 안에서도 약자이고, 탈북민 사회 안에서도 참 약자인 것 같습니다.

◀ 조승원 ▶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사건 역시 권력형 성범죄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홍신영 ▶

그렇습니다. 북한이 출신 성분에 따라 나뉘는 계급 사회라고 하는데, 그 계급이 남한까지 따라 온다고 합니다.

◀ 조승원 ▶

탈북자 사회가 3만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집단이다 보니, 피해를 당하고도 진실을 알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허일후 ▶

게다가, 북한 사회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지는 걸, 가해자들이 또 악용하고 있군요.

◀ 홍신영 ▶

그래서 탈북 여성들이 성폭력 범죄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밖으로 알려지는 사건은 별로 없고, 알려지더라도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탈북민 여성들에 대한 잇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는 다양합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중령과 상사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

그리고 탈북민 인권단체 대표까지.

피해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성폭력을 당하고도,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인식조차 못합니다.

그런 약점이라든가,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범행을 하고 가해를 하고…

가해자의 말에 혼란스러워하며, 오히려 자기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배OO/신변보호 경찰관 성폭력 피해자]
"'40대, 50대 유희고 오락이야. 이 사회는. 그리고 우리 경찰들도 모텔에 드나드는 게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내가 굉장히 막힐 대로 막히고 미개하고…"

[전수미/변호사]
"무엇보다 남한에 와서 가장 이분이 충격을 받는 게 길거리에 모텔, 호텔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자본주의 사회는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구나.' 원래, 만약 거기에 대해 항의를 하면 내가 남한에 정착하지 못하고 내가 남한을 몰라서. '촌스럽게, 왜 이래.' 그런 말들을 듣는 거죠."

북한 형법에는 강간죄만 있고, 성추행이나 성희롱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개념도 거의 없습니다.

북한이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강간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이 2008년 9명, 2011년 7명, 2015년은 단 5명뿐이라고 돼있습니다.

[김수경/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훨씬 한국보다도 취약하고요. 일단 가부장적인 문화가 아주 강한 사회일뿐더러 이러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분명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밖으로 이야기했을 때 혹은 어떤 도움을 호소했을 때 피해자에게 오히려 낙인을 찍는…"

가해자들은 탈북 여성들의 이런 약점을 노립니다.

특히 탈북자들끼리의 성폭력 사건은, 문제제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 보조금, 각종 후원금, 방송 출연을 몇몇 고위층 출신 유력 인사들이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수미/변호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같은 행동을 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감히 문제 제기를 못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돈을 가진 사람이고요. 고인 물이니까 문제 제기를 해온 사람도 없었고, 문제 제기했다가는 자기들이 다치는 거 아니까 누구도 목소리 내서 도와주려 하지 않죠."

반대로 북한에서 먹고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남한에서도 약자 가운데 약자입니다.

현재 탈북민 3만3천700명 가운데 72%가 여성입니다.

[남영화/미래한반도여성협회 대표]
"일반인이나 외국인이 그렇게 했다면 아주 텔레비전에 도배를 해요. 그런데 북한 이탈 여성들이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여론화가 크게 너무 이슈화가 될까 봐 쉬쉬하는 이런 눈치? 이런 것이 엿보이거든요. 피해를 더욱 키우는 것, 양산이라고 할 수 있죠. '아, 북한 이탈 여성들은 저렇게 성범죄 피해를 받아도 그냥 저기에 그치고 마네.' 이런 가해자들이 더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 조승원 ▶

한 젊은이가 큰 용기를 냈습니다.

◀ 허일후 ▶

그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조승원 ▶

연초부터 스트레이트가 뜻깊은 상을 연달아 받고 있습니다.

◀ 허일후 ▶

12월 20일 방송한 <전봉민 의원과 아빠 찬스> 편이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 부문을 모두 수상했습니다.

12월 6일 방송한 <제2의 4대강 사업,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편은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기획보도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 조승원 ▶

6월 7일 방송한 <극유 유튜버들의 상상초월 돈벌이 슈퍼챗> 편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는 2020년 올해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했네요.

◀ 허일후 ▶

2021년에도 스트레이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실을 추적하겠습니다.

◀ 조승원 ▶

저희는 다음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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