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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두 자릿수 기준 정은경 논문으로 등교 확대 요구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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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교내전파 발생, 지역사회로 확산도

"교내 신속검사 및 교직원 백신 우선 접종해야"

교육부, 이번주 방역위 열고 방역·학사운영 논의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이 11일 서울 관악구 은천초등학교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지켜보고 있다. 2020.09.11.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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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학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낮다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논문이 나오면서 등교 확대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올 때 상황을 근거로 작성된 논문으로 신학교 등교에 섣불리 적용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청장의 논문은 지역사회 감염위험이 낮았던 지난해 5~7월 사례를 연구했지만 10월부터는 교내 전파가 다수 발생한 것은 물론 3차 유행과정에서 지역사회로 확산된 집단감염 사례도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등교 기준 등 학사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작년 하반기 교내전파 다수임에도 정부·정치권 등교 확대에 무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연일 등교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격수업은 정규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때 부득이 선택하는 대안"이라며 "상황이 정상화된다면 대면수업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원격수업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원격수업 자체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도 지난 23일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신학기 수업 방식과 학교 방역 전략을 미리 준비하라"며 "지난 1년간 경험을 토대로 관련 연구결과와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돌봄·학습 공백은 값비싼 사회·경제적 공백을 초래한다"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책임등교 실시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처럼 학교 감염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는 근거로는 정 청장이 참여한 등교 방역 관련 논문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

정 청장과 질병청, 한림대 의대 사회예방의학교실 등이 지난해 12월27일 소아감염학회지에 실은 논문(Children with COVID-19 after Reopening of Schools, South Korea)에 따르면 지난해 5월1일 국내 초·중·고 등교 재개 이후 7월12일까지 총 127명의 소아·청소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교내 전파 사례는 3명(2%)에 불과했다. 대신 가족·친지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59명(46%)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및 개인교습 18명(14%), 다중이용시설 8명(6%) 등으로 나타났다.

교내전파 3명은 지난 6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처음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학교 급식실에서 전파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로 떨어지긴 했으나 지난해 11월 촉발된 3차 유행이 완전히 진정되지는 않았다. 연구가 진행된 작년 5~7월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다.

지난해 5~7월은 8월 2차 유행이 발생하기 이전이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지역사회 감염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시기다. 그러나 3차 유행이 시작된 11월 중순 이후로는 200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고 하루 1000명 이상 발생하기도 했다.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지고 미세먼지가 많아져 환기가 어려워지는 등 계절적 요인도 작용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도 정 청장이 참여한 논문 결과에 대해 "시기에 따라서 이런 양상들이 반복해서 재연될 것인가는 또 다른 상황의 문제"라며 "5~7월은 지역사회 3차 유행이 있었던 시기와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에는 학교에서 촉발된 감염이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거나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이어진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다.

지난 10월 경기도 성남에서는 지표환자 가족을 통해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와 헬스장과 연구센터, 독서모임으로 퍼져나갔으며 최소 90명 이상이 확진됐다. 같은 달 경기 포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학생 8명과 교직원, 가족 등이 확진됐다.

3차 유행 시점이던 11월 말에는 서울 동대문구 한 고등학교에서 지표환자인 교사를 통해 동료교사와 학생 5명, 가족 등이 감염됐다.

지난해 12월 울산에서도 남구의 중학교에서 16명, 북구 기숙형 고등학교 18명, 중구 초등학교 학생 3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달 강원도 동해에서는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24명과 교사 2명, 학부모 2명이 확진됐다. 올해 들어서는 부산 강서구 대안학교에서 학생 6명과 교직원 5명 등 최소 14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번주 교육부 방역위…"학급당 학생 수 감축" 의견도

방역전문가 사이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학교의 방역 위험이 낮다는데 이견은 없지만 당장 3월 신학기 등교에 대해서는 확대론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 방역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1명은 "이번주 중 회의를 열고 학사운영방안과 방역 관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 청장 논문 외에도 아이들이 부모나 조부모에게 전파하기보다는 가족 등 어른들로부터 감염됐고 대부분 경증·무증상이라는 점, 취약계층의 돌봄공백과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을 최소화하고 학교에 가도 된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역사회 감염이 많으면 학교에서도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무증상 감염자 등을 통해 확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등교를 늘린다면 각 학교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해 유증상자 검사를 확대하고 유치원과 학교 교직원과 학원 강사 등 아이들과 접촉이 많은 직종에 대한 우선접종을 고려하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실제 등교 확대와 안정적인 방역 관리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교원단체 대표들이 지난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학습효과와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제안이 여럿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교 밀집도를 정한다는 대원칙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실제 3월 초 개학 때 전면등교 또는 부분등교가 가능할 지 여부는 2월 말 3차 유행이 얼마나 진정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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