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본격 가동 전에 끝낸다…검찰 '권력 수사' 총력전

월성원전·김학의 불법출금 등 與인사 연루수사들 이첩 가능성

檢 , 공수처 3월 가동 전 수사 매듭 박차…주요증거 확보 주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3월부터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에서는 이첩 가능성이 큰 주요 '권력수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에 넘어가면 사건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적·물적 구성과 공수처 조직·운영에 필요한 수사처 규칙 공포 등 바탕 작업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3~4월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다수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첩 가능성이 제기되는 주요 사건은 Δ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Δ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권력 수사' 사건이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 이첩도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공수처가 받아 '뭉개기'에 나설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검찰은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시동을 걸기 전까지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뒤집을 수 없는 '주요 증거' 확보에도 주력하는 모양새다.

김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감찰담당관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등을 전격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사건에는 현직인 이규원 검사를 비롯해 일명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 공수처 수사 대상이 다수 연루됐다. 야권에선 이 검사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친분을 들어 민정수석실 연루 의혹도 제기한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도 최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하면서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최종 윗선인 청와대 코앞까지 칼날을 겨눈 상황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도 최근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해 결정적 물증을 확보했다. 정권 인사 연루설이 불거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도 최근 경영진 등을 추가기소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전 검찰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했지만, 해가 바뀌도록 추가 기소 등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청와대 인사의 추가 기소를 상부에 보고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견을 보이며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향후 사건 이첩을 두고 양 기관이 신경전을 벌이며 이첩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이첩 기준이 모호하고, 이첩 시 부패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거듭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첩 요구권 기준을) 더 세부적으로, 유형별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비해 규모가 현저히 작은 공수처가 사건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검찰의 경우 전국 검찰청에 검사 2300여명, 수사관 6300여명이 있다. 공수처 검사는 처·차장을 포함해 25명, 수사관은 40명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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