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미국, 일본 더 필요할 것…한일관계 개입에는 한계”

[바이든 시대를 맞는 각국의 속내-일본]

나카야마 도시히로 日 게이오대 교수 인터뷰

"바이든, 中에 강경입장…일본 필요성 여전히 커"

"트럼프는 동맹에 돈, 바이든은 '책임·행동' 요구"

"미일동맹은 대 중국, 한미동맹은 대 북한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에 각국이 확 바뀐 백악관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밀착했던 일본도 마찬가지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브로맨스'란 말이 나올 정도로 '찰떡궁합'을 과시했다.

아베와 트럼프, 양국 지도자가 모두 바뀐 상황에서 미·일관계, 한발 더 나아가 한·미·일 3각 구도엔 어떤 변화가 올까.

미·일관계 전문가인 나카야마 도시히로(中山俊宏·54)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1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아베' 조합은 특별했던 경우로, '바이든-스가' 조합 하에선 통상의 미·일 관계로 회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일 동맹은 국제질서에 의해 그 필요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지도자가 바뀐다 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중국 견제를 위한 미일동맹의 역할은 바이든 시대에 더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나카야마 도시히로(中山俊宏ㆍ54) 일본 게이오대 교수. [본인 제공]

이어 나카야마 교수는 "동맹국에 금전적 기여를 요구했던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책임의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바이든의 미국 역시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바랄 것은 분명하지만, 한·일 관계에 섣불리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트럼프 시대의 미·일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았다는 평가인데.

A : "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와 국가 간 관계가 겹쳐져 그렇게 보인 측면이 있다. 실제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케미스트리'가 좋았던 것은 사실이고, 문제가 생기면 정상 간 대화로 풀 수 있다는 건 강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엔 일본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지만, 취임 후 바로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일본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Q : 미국 정권 교체기,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외교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A : "바이든 대통령도 외교적으로는 '아시아파'라기보단 '대서양파'로 분류된다. 하지만 중국의 패권적 야망에 미국이 대응하려 할 때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미·일 동맹이고, 정상들의 개인적 특성이 여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 상황에 밝은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아시아 차르(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에 내정했고, 스가 총리도 민주당 정권와 관계가 깊은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전 주한 일본대사를 주미대사로 보냈다. 새로운 모드로 미·일 관계를 시작하겠단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

Q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에 비해 중국에 상대적으로 유화적일 것이란 예측도 있는데.

A : "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 때 비교적 중국과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예상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사이 국제 정세는 변했고 민주당 역시 공화당 못지않게 중국을 위협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정부처럼 '중국인 유학생 입국제한' 등 눈에 띄는 반중 정책은 펴지 않을 수 있지만, 중국을 대하는 기본자세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Q : 동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어떻게 변할까.

A :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4배, 5배 올려라 하는 식으로 금전적 기여를 압박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책임과 행동의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지역 안전보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원할 것이다. 일본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헌법 등 국내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동맹 내 일본의 역할은 증가할 것이다."

Q :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복귀할까.

A :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는 TPP에 복귀하는 것이 미국에 이익일 수 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이유로 내세웠던 '미국 제조업이 망한다' '일자리가 빠져나간다' 등의 주장이 미국인들의 기억에 뚜렷하게 남아있다. 따라서 일부 업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바이든이 TPP에 복귀할 정치적 메리트가 없다."

Q :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한·일 관계도 변화할 것으로 보나.

A : "바이든 정부는 물론 한·일 간 관계개선을 바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양국 간 이슈나 국내 상황 등을 봤을 때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압력을 가한다 해도 변화의 여지가 크지 않다. 미국도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돼 있단 걸 깨닫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Q : 다자주의를 앞세우는 바이든 정부에선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A : "1990년대 중반까지는 공산권에 대응한다는 의미에서의 '한·미·일 삼각동맹' 등의 표현이 설득력을 가졌지만, 현재는 다르다. 미국 입장에서도 미일동맹은 대(對)중국용, 한미동맹은 대(對)북한용 성격이 짙다. 실제로 북한과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시각도 차이가 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 반면, 일본은 미국에 훨씬 더 가깝게 서 있지 않은가. 물론 세 나라가 보조를 맞춰야 할 경우도 존재하겠지만, 이처럼 전략적 이익이 다른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라는 건 다소 공허하게 들리는 측면이 있다."

☞나카야마 교수는=게이오대 종합정책학부 교수. 아오야마가쿠인(青山学院)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방위성 자문위원, NHK 등 일본 언론에서 미일관계 관련 평론가로 활동 중. 『개입하는 아메리카-이념국가의 세계관(介入するアメリカ-理念国家の世界観)』(케이소쇼보, 2013) 등의 저서가 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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