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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바이든 시대, 中에 '양날의 칼'···"최악 시나리오는 대결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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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맞는 각국 속내-중국]

쑤하오 중국 외교학원 교수 인터뷰

트럼프 4년 미국 환상 깬 소득 거둬

한·미·일 삼각동맹 성공 어렵다 믿어"

북한 문제 해결 위한 4자 회담 주선

공산당 백년, 민주 서밋과 조화 가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에 중국에선 기대와 경계감이 교차하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의 '때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 한편으로 바이든 정부의 '동맹과 가치 외교'가 결국 중국에 대한 구조적 옥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감돈다.

중국 외교전략에 정통한 쑤하오(蘇浩·61·사진) 외교학원 교수는 1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다자주의 협력은 기대된다"면서도 "대결 구도가 제도화되는 것은 최악"이라고 중국 입장을 설명했다. 바이든의 '다자주의'가 중국에는 기회인 동시에 위기인 '양날의 칼'이란 의미다. 특히 '제도화된 대결'이란 측면에서 한·미·일 안보 동맹 구축에 대한 강한 경계감을 내비쳤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앙일보

쑤하오(蘇浩·61) 중국 외교학원 외교학과 교수. [본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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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중국 입장에서 트럼프 재임 4년간 미·중 관계를 결산한다면.

A : “득실이 엇갈린다. 미·중 관계는 평온했던 협력에서 경쟁을 넘어 대결 중심으로 바뀌었다. 잃은 것은 상호 신뢰다. 경제·무역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안보 전 영역에서 대결 구도가 분명해졌다. 미·중 관계의 밸러스트 스톤(선박의 무게 중심을 위해 바닥에 넣는 돌)이던 경제도 대결 영역으로 넘어갔다. 미국은 중국을 미국식 자유민주체제로 바꾸겠다는 희망을 버렸다. 비전통 안보 문제인 인권·홍콩·티베트·신장·코로나19 모두 대결이 심화했다. 소득도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미 대선 이후의 혼란은 미국의 제도적 환상을 깨뜨렸다. 일반 중국인에게는 도리어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이 커졌다.”

Q : 바이든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은.

A : “바이든은 제도화(establishment)된 정치가다. 미국적 가치인 민주와 자유를 중시한다. 또 다자주의를 강조한다. 다자주의는 동맹 관계의 제도화와 연결될 수 있다. 대서양과 태평양 너머 동맹국과 협력 강화를 원한다. 이 부분에서 중국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바이든이 강조하는 다자주의는 중국도 중시한다. 글로벌 기후 변화, 코로나 19 방역, 무역 자유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이슈는 미국과 협력을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바이든이 중시하는 동맹과 가치관 영역에서 미·중간 모순이 계속될 수 있다. 오바마 시대의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을 되살릴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다자 안보 동맹 구축을 경계한다. 한국은 한·미·일 삼각 동맹과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편입에 신중해야 한다.”

Q : 바이든 집권기 최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각각 전망한다면.

A : “최상의 시나리오는 다자간 협력이 활성화하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다자간 협력 공간을 연구하고 있다. 반대로 바이든은 다자 방식으로 중국과 대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중 관계는 제도화된 대결 관계가 된다. 국제적인 시스템의 대결은 안 된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단 미국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믿는다.”

Q :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과 과거 25시간 이상 독대했을 정도로 교류가 잦았다.

A :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바이든은 중국에 대한 이해가 깊다. 최고 지도자 사이의 상호 인식과 이해도가 높아졌다.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면 정상 간 직접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

Q :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다. 동시에 바이든은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예고하고 있는데.

A : “중공 100주년은 중국의 발전, 중국인의 생활 개선과 관련된 주제다. 국제적으로 어떤 의도나 다른 나라와 대결하려는 의도가 없다. 바이든이 제시한 세계 민주국가 대회 역시 서방 세계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회복하려는 무대이다. 각각 추구하는 바가 있다. 상대를 겨냥하지 않을 것이다. 단, 바이든은 중국을 민주국가로 보지 않으니 제도적 대결로 흐르기 쉽다. 중국은 구조적 모순을 경계한다. 그렇다고 민주주의 제도가 중국과 대립하는 모순은 아니다. 서로 배울 수 있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다.”

Q : 당신은 최근 ‘샹볜(鑲邊·테두리) 외교’를 제시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겨냥한 건가.

A : “아니다. 냉전 이후 중국 외교는 지역 협력과 일체화를 중시해왔다. 동아시아는 물론 아시아 국가와 통합을 말한다. 그래야 중국은 발전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중국이 발전해야 이웃과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다. 중국의 이웃에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이 많다. 서로 국경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도 포함된다. 북한의 발전은 한국에도 이롭다. ‘테두리 외교’의 마무리는 주변 국가와 융합을 통한 아시아 전체의 발전이다.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Q : 양제츠(楊潔篪) 정치국 위원은 얼마 전 ‘안정적인 대국 관계틀 구축’을 강조했는데.

A : “대국 사이에도 동반자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협조하면서 대결하지 않는 신형 대국 관계다. 미국은 물론 러시아와의 관계도 신형 대국 관계다. 미·중, 중·러는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이 가능하다. 인도·일본과도 신형 대국 관계를 희망한다.”

Q : 바이든 시대 북핵 해결 전망은.

A : “북·미는 바이든 외교의 핵심 이슈가 아니다. 따라서 남북 관계도 전환이 어렵다. 중국은 다르다. 중국은 남북 모두와 관계가 좋다. 게다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다. 남북, 북미 모두에게 긍정적인 해법을 찾고 있다. 중국은 경제를 중시한다. 만일 남북이 인프라를 건설하면 중국과 철로 연결이 가능해진다. 동북아 경제는 물론 중국의 동북 지역 발전에도 유리하다.한반도에서 미국의 국익과 중국이 추구하는 이익은 방향이 다르다. 한·중 관계는 이익을 공유한다. 남북 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안정·발전을 포괄한다. 특히 중국은 북핵 4자 회담을 원한다. 바이든은 흥미가 없겠지만, 중국은 미국을 끌어들일 수 있다. 한반도 평화는 미국에도 유리해서다. 6자 회담이 최선이지만 가능성이 작다. 1997년 진행한 한반도 4자 회담과 같은 방식을 시도할 수 있다.”

Q :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A : “첫째 한반도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동북아 국가의 협조가 필요하다. 중국의 협조가 더욱 중요하다. 미국은 다르다. 한반도의 혼란이 미국의 이익에 유리할 수 있다. 미국이 더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중은 동아시아 협력에서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다. 한·중 협력에 동남아 국가를 더하는 ‘투 플러스 원’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셋째, 중국은 한·중·일 3국 자유무역협정(FTA)을 희망한다. 일본은 소극적이다. 한·중이 적극적으로 추동해야 한다.”

Q : 백악관의 대중 정책을 총괄할 ‘아시아 차르’에 커트 캠벨이 지명됐는데.

A : “캠벨을 잘 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그의 작품이다. 이데올로기와 가치 관념이 강하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복원해 일본·호주·인도와의 다자 동맹과 한·미·일 3각 동맹을 강화할 수 있다. 중국을 배제한 아시아·태평양을 만들려 할 수 있다.”

☞쑤하오 교수는=중국의 외교 인력을 양성하는 중국 외교부 산하 외교학원의 외교학과 교수이자 전략 및 충돌 관리센터 소장이다. 베이징사범대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외교학원에서 국제관계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 외교정책, 군비통제·감군, 아·태 지역 안보 문제에 정통하다. 『아령에서 올리브까지-아태 협력안보 연구』 (세계지식출판사, 2003) 등의 저서가 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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