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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재정악화 우려" 홍남기 '손실보상법' 신중론에…與 "기재부가 국회 위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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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어려움·한계 있는 부분 그대로 알릴 것"

송영길 "가정 파탄나고 곳간만 남으면 무슨 소용"

민병덕 "국민에 피해 넘기는 건 국가 도리 아냐"

정 총리 "손실보상 법제화, 올해 입법 이뤄지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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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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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제한 손실보상 법제화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두고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기재부가 국회 위에 있는 인식이 아니냐'는 취지로 반발이 불거져나왔다.


홍 부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몇몇 의원님께서 입법 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해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 해야 할 소명이 아닐 수 없다"면서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리고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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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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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홍 부총리의 이같은 '신중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정부·여당의 입장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홍 부총리의 진심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정부·여당에 맞서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모습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가 국회 위에 있는 듯한 인식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상존한다는 점을 유념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코로나 위기 상황은 평상시처럼 재정을 운영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가정이 파탄난 뒤 곳간만 남으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을 국가가 최대 70%까지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같은 당 민병덕 의원 또한 "국가가 빚을 안 지려고 특별히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넘기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시혜적인 게 아닌 국가의 의무"라면서 "그래야 이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국민에게 희생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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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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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 또한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영업 손실 보상 법안을 발의했으니 관계 부처는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지난 20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손실 보상 법제화에 대해 "매주 월요일 대통령께 주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도 여러 번 논의해서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상반기 중에 그런 노력이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고 덧붙였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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