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로 인상 추진

[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CNN 등 미국 언론이 2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방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분야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정부에서 일하거나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정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규모를 파악해, 100일 안에 이들의 시간당 임금을 15달러(약 1만6000원) 이상으로 지불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동시에 사업주는 이들 노동자들에게 긴급 유급휴가도 지급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의 7.25달러(8000원)에서 15달러로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1조9000억 달러(약 2099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에도 최저임금의 점진적 인상 계획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전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국회 예산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다,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도 2014년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연방정부 관련 노동자의 임금을 기존 7.25달러(약 8011원)에서 10.1달러(약 1만1160원)로 소폭 인상하는데 그쳤다. 당시에도 의회의 반대가 발목을 잡았다.

2019년 7월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이 가결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돼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취임식 이후 이틀 연속 28건의 행정조치를 지시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취해진 조치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연방정부 노동자를 보다 쉽게 해고하고, 단체교섭권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이를 뒤집는 것이다. 이 조치들은 지난해 민주당 경선 당시 바이든-버니 샌더스 통합 태스크포스(TF)가 권고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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