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대 범죄' 수사기구 신설 가닥…검찰은 사실상 기소만

특위, 내주 수사기구 명칭·인력 구성 등 논의 예정

내부에서도 이견 여전…"2월 안에 할 간단한 문제 아냐"

윤호중 위원장(오른쪽)과 백혜련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별도 수사기구를 만들어 이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게 된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에 남은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신설될 기구로 이관하기로 방향을 잡고 수사기구 소속 부처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신설 수사기구에 6대 범죄 수사를 맡기고 나머지 범죄는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마지막 쥐고 있는 수사권까지 사실상 모두 타 기관으로 넘기게 된다.

하지만 특위 내에선 여전히 별도 수사기구 신설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한 검찰 출신의 특위 의원은 "장기적으로 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떼어내고 기소기관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많이 있는데,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의견 차이가) 천차만별"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수사기구를 신설하게 될 경우 이 기구에 대한 견제와 경찰과의 관계 설정 등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2월 안에 하겠다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얼마나 많은 얘기를 거쳐서 나온 것이냐"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특위 내에선 수사기구 명칭으로 '중대범죄수사청'과 '특수수사청'이 거론된다. 다만, 기구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 특위 차원에서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구의 소속 부처를 두고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검찰개혁 특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수사기구를 법무부 아래 둘 건지 행정안정부 아래 둘 건지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건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수사기구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도 논의 사항"이라고 전했다.

검찰개혁 특위는 내주 회의를 열고 신설 수사기구에 대한 세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틀 안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분리에 방점을 찍은 개혁안을 2월 말까지 마련하고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개혁 특위 소속 의원은 "다음주에 논의를 하면 신설 수사기구 구성 방안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이라며 "2월 말에 개혁안이 완성되면 본격적인 법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개혁안이 사실상 검찰의 힘빼기로 해석될 수 있어 야당의 극심한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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