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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시 50% 이상 점유 노선 32개…독과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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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실,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시 독과점 우려 제기

양사 합친 143개 노선 중 32개가 독과점 우려 있어

"대형 항공사 통합,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 할 것"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하면 운항 점유율이 50%이상인 노선이 32개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데일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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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143개 국제 노선 중 양사가 통합했을 때 점유율이 50% 이상인 노선은 32개(22.4%)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1개 사업자가 50%이상을 점유할 경우 독과점 심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독과점이 우려되는 노선엔 인천발 LA, 뉴욕, 파리행 등 주요 노선이 다수 포함됐다.

인천발 △LA △뉴욕 △시카고 △바르셀로나 △시드니 △팔라우 △프놈펜행 등 7개 노선은 양사를 합친 점유율이 100%고, 인천발 호놀룰루, 로마, 푸켓, 델리행은 75%를 넘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22일 박 의원실과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심사할 때 국내선, 국제선을 나눠 시장을 획정하지 않고 노선별로 시장획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통합 심사 당시 통합 후 50%이상 독과점이 예상되는 청주~타이페이 노선에 대해 별도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했다.

박 의원은 “통합 대형항공사 독과점여부는 슬롯점유율 뿐 아니라 노선별 점유율, 황금시간대 점유율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관련 부처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는지 의문”이라며 “항공산업을 살리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등 지원이 대폭 이뤄지는 만큼 항공산업 전망과 국민편익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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