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5시간 만에 '트럼프 지우기' 서명‥정책 속도 내는 바이든

트럼프 정책 되돌리기 집중

"앞으로 여러 행정명령 서명할 것"

동맹 관계 회복 선언 불구 대외정책 변화는 조심스러워

北 언급도 없어

전문가 "다자주의 부활 당장 이뤄지기 어려울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업무로 파리 기후변화협약 복귀, 연방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인종 평등 보장 등 행정명령과 기관조치에 서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김은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5시간 만에 행한 첫 업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우기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는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도 빠른 속도로 전임자의 유산을 지우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경시하던 미국의 개입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에서 혼란에 빠졌던 세계 질서도 새롭게 재편될 전망이다.

◇순식간에 17건 행정명령 서명= 바이든 당선인은 20일(현지시간) 취임식과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 4시경 백악관에 입성했다. 한 시간여 뒤 시작된 첫 업무는 책상 위에 높이 쌓인 17건의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이었다.

이날 서명된 명령 중 눈길을 끈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업적으로 강조한 것들을 되돌리는 것이었다. 파리 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복귀, 일부 이슬람국가의 미국 입국 금지 조치 철회, 남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선포된 비상사태 효력 중단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향후 100일간 연방정부 소유 건물과 대지에서 마스크 사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를 지시했다. CNN 방송은 WHO 복귀 조치에 대해서 세계적 예방 접종 확대 노력을 위해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미국 내 인종 차별 철폐, 이민자 보호, 여성 근로자 권리 향상 등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월세를 밀린 이들의 퇴거 조치 연장, 학자금 대출 상환 중단 연기 등의 조치도 취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취임 즉시 철폐를 예고해왔던 것들로, 약속대로 실행에 옮겼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서명 중 기자들에게 "기다릴 시간이 없다. 즉시 일을 시작해야 했다"고 첫 업무 소감을 밝혔다. 그는 "오늘 서명한 조치들은 코로나19 위기의 방향을 바꾸고 지금껏 보지 못한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어 이날 행보가 시작점일 뿐이라면서 "앞으로 며칠, 몇 주 동안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취임 초기 정책 집행의 속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임을 예고했다.

CNN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도 빠르게 행동에 나서며 코로나19 대응과 트럼프 정권 유산 청산에 나섰다고 전했다.

◇코로나19 극복 우선… ‘세계 관여’는 나중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 연설에서 동맹 관계 복원과 미국이 세계정세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행보는 조심스럽게 이뤄질 전망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00일 내 1회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기 위해 국방물자 동원법 발동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란 핵 합의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이란이 기존 핵 합의 조건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다.

미국 내 시급한 사안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타국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영국 BBC는 바이든 정부가 이란 핵 합의 복귀를 예고했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평했다.

이날 연설에서는 북한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북한은 "바이든 정부에 지금 북한은 3순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껏해야 차순위인 것 같다"고 전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에 대해 언급한 적은 있지만, 이건 말 그대로 동맹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한 다자주의 부활에 대해선 언급한 적이 없었다"며 "당장 다자주의를 부활시킬 것이란 기대감이 현실화할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성우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경제 정상화가 확인될 때까지는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돈을 풀기로 밝힌 만큼 당분간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우호적 요인이 많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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