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경기는 '모든 도민에' 서울 ·인천은 '핀셋 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 관련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중심에 선 경기도와 인천시가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지원방식은 크게 엇갈렸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인천시는 취약계층과 업종에 집중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책 마련에 나선 서울시 역시 경기도의 보편적 지급보단, 선별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1차 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등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58만명)를 포함, 도민 약 1,399만명이 대상이다.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여당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필요한 재원은 부대경비 37억원을 포함해 총 1조4,035억원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의회에서 경제 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재난소득 지급을 제안했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지급을 결정했다"며 "지방정부의 재난 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 시기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20일 오후 남동구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코로나19,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같은 날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한 인천시는 보편 지원에 나선 경기도와 달리 도움이 시급한 취약계층과 업종을 골라 '핀셋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454억원을 들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유흥업소·홀덤펍 등 6개 집합금지 유지 업종 150만원, 학원·노래방 등 5개 집합금지 완화 업종 100만원, 식당·카페 등 11개 집합제한 업종 50만원이다.

이어 124억원을 들여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인과 관광업체,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종사자에게 각각 50만원과 100만원도 준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4,025억원 규모의특별금융지원도 한다.

박남춘 시장은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을 발굴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이번 지원책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재난 취약층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경기도의) 기본소득 형태로 모든 시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지원책이 선별 지원에 방점을 두고 이뤄진 만큼 이번에도 보편적 지급대신 선별 지원겠다는 것이다.

앞서 17일 서울시는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매출 손실이 많았던 소상공인 업종 지원을 위해 선결제상품권의 사용처를 늘리고, 신종 코로나 피해업종에 결제할 경우 금액의 10%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방안을 내놨다. 지난달에는 8,000억원의 재원을 마련, 집합제한ㆍ영업제한 대상 업종에 연 0.56% 수준의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